◈ 확산되는 ‘신흥국 증시거품론’ …제3의 금융위기로 진전되나?
이달부터 올해 예정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모두가 선거를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통치권자를 선출하는 국가만 하더라도 20개국이 넘는다.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갈수록 선거결과가 집권당의 경제성과, 특히 국민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에 의해 대통령 선거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가와 고용, 두 지표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고용창출 없는 경기회복으로 높은 실업과 소득양극화 심화로 런던폭등, 반(反)월가 시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익숙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층의 실업은 심하다. 스페인의 경우 청년 실업률은 40%가 넘는다.
경제현안을 풀어 가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위기를 치러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지출로 남아있는 정책여지가 거의 없다.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재정정책은 모든 선진국들이 과도한 국가채무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세와 지출을 동일한 규모로 가져가는 일본의 간지언 정책 등이 남아있을 뿐이다.
통화정책은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의 기준금리가 ‘제로(0)’ 수준이다. 설령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금리변경에 따른 총수요 민간도가 매우 낮아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경기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종전만 못하다.
선진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정책에 더 의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은 계속해서 양적완화 정책의 추진여지를 열어 놓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두 차례에 걸쳐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추진했다. 표면적으로는 ‘디플레 예방’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웃 일본도 10조엔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처럼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가 취약한 데도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경기적인 축면에서 두 가지 경로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주가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다. 하지만 계속된 위기로 경제주체들의 ‘디레버리징(부채감소?저축증대)’이 끝나지 않은 국면에서는 이 효과는 적게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자국통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대 통로다. 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금리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캐리자금 형태로 자금을 흘려 신흥국으로 유입될 경우 이들 국가의 주가와 통화 가치는 동반 상승한다. 물론 선진국들은 수출경쟁력이 개선된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 이후 달러 약세정책을 고집했던 것도 이 이유에서다.
문제는 특정국가가 경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쟁국들에게 전가된다.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특히 중심통화가 평가절하될수록 그 피해는 경제발전단계상 한 단계 아래 국가에 집중된다. 중국, 브라질, 한국 등 선진 신흥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방안이 있다. 직접규제는 해외차입, 증권투자, 해외송금 등과 같은 특정거래를 금지 혹은 허가를 통한 양적 규제를 의미한다. 간접규제는 자본거래의 유인을 축소시키는 가격규제 조치로 ‘외환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일명 토빈세)’가 대표적이다.
이미 신흥국들은 과도한 외국자금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개입에 나서고 있다. 브라질은 외환거래세 부과대상을 확대했다. 중국은 핫머니 규제와 함께 들어오는 외자에 상응하는 해외자산을 사들여 통화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영구적 불태화 개입(PSI: permanent sterilized intervention)` 을 추진했다. 우리도 외환시장 개입을 높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험국 사례로 볼 때 이런 방안들은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자본 유입규제보다 앞서가는 복잡한 고도의 파생금융기법이 발달되는 데다 각종 캐리자금이 주도되면서 직간접 규제 이후에도 약간의 수익률 차이가 나면 종전보다 자금유출입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등을 통한 선진국들의 유동성 공급정책은 위기극복, 부(富)의 효과에 따른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흥국들의 증시거품과 글로벌 환율전쟁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는 신흥국 증시거품론과 함께 미국, 유럽에 이어 제3의 금융위기로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증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이달부터 올해 예정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모두가 선거를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통치권자를 선출하는 국가만 하더라도 20개국이 넘는다.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갈수록 선거결과가 집권당의 경제성과, 특히 국민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에 의해 대통령 선거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가와 고용, 두 지표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고용창출 없는 경기회복으로 높은 실업과 소득양극화 심화로 런던폭등, 반(反)월가 시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익숙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층의 실업은 심하다. 스페인의 경우 청년 실업률은 40%가 넘는다.
경제현안을 풀어 가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위기를 치러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지출로 남아있는 정책여지가 거의 없다.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재정정책은 모든 선진국들이 과도한 국가채무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세와 지출을 동일한 규모로 가져가는 일본의 간지언 정책 등이 남아있을 뿐이다.
통화정책은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의 기준금리가 ‘제로(0)’ 수준이다. 설령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금리변경에 따른 총수요 민간도가 매우 낮아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경기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종전만 못하다.
선진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정책에 더 의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은 계속해서 양적완화 정책의 추진여지를 열어 놓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두 차례에 걸쳐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추진했다. 표면적으로는 ‘디플레 예방’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웃 일본도 10조엔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처럼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가 취약한 데도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경기적인 축면에서 두 가지 경로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주가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다. 하지만 계속된 위기로 경제주체들의 ‘디레버리징(부채감소?저축증대)’이 끝나지 않은 국면에서는 이 효과는 적게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자국통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대 통로다. 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금리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캐리자금 형태로 자금을 흘려 신흥국으로 유입될 경우 이들 국가의 주가와 통화 가치는 동반 상승한다. 물론 선진국들은 수출경쟁력이 개선된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 이후 달러 약세정책을 고집했던 것도 이 이유에서다.
문제는 특정국가가 경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쟁국들에게 전가된다.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특히 중심통화가 평가절하될수록 그 피해는 경제발전단계상 한 단계 아래 국가에 집중된다. 중국, 브라질, 한국 등 선진 신흥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방안이 있다. 직접규제는 해외차입, 증권투자, 해외송금 등과 같은 특정거래를 금지 혹은 허가를 통한 양적 규제를 의미한다. 간접규제는 자본거래의 유인을 축소시키는 가격규제 조치로 ‘외환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일명 토빈세)’가 대표적이다.
이미 신흥국들은 과도한 외국자금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개입에 나서고 있다. 브라질은 외환거래세 부과대상을 확대했다. 중국은 핫머니 규제와 함께 들어오는 외자에 상응하는 해외자산을 사들여 통화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영구적 불태화 개입(PSI: permanent sterilized intervention)` 을 추진했다. 우리도 외환시장 개입을 높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험국 사례로 볼 때 이런 방안들은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자본 유입규제보다 앞서가는 복잡한 고도의 파생금융기법이 발달되는 데다 각종 캐리자금이 주도되면서 직간접 규제 이후에도 약간의 수익률 차이가 나면 종전보다 자금유출입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등을 통한 선진국들의 유동성 공급정책은 위기극복, 부(富)의 효과에 따른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흥국들의 증시거품과 글로벌 환율전쟁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는 신흥국 증시거품론과 함께 미국, 유럽에 이어 제3의 금융위기로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증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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