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포기 속출‥부동산 '불황의 그늘'

입력 2012-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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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조합과 건설사간 법적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재건축 추진 현장입니다.

5년전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추진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올 초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총회를 열고 계약해지 이후 새로운 시공사를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 구산1구역 조합 관계자>

"분양시장도 이런데 시공사가 조합과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하는데 자기들 입장만 생각해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안되죠"

해당 구역은 시공사 재선정도 문제지만, 5가구는 약촌동과 구산동에 걸쳐 있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경기침체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업지가 속출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공사 선정도 녹록치 않습니다.

이는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방 재개발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은 부산지역 12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포기 의사를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합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사업포기 사례가 서울지역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인터뷰 - 최광석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이 사업철수를 두고 불명확한 계약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계약의 의미, 규정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간 분쟁이 예상됩니다"

<기자 클로징>

"재건축, 재개발 사업포기로 조합과 건설사간 소송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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