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200조..세금 잘 걷혀도 걱정

<앵커> 올해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가 우려했던 것 보다 괜찮기 때문인데, 정부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성경 기잡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예산을 책정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205조9천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192조4천억원 보다 13조5천억원, 즉 7% 가까이 늘려 잡은 것입니다.

이후 세계 경제는 추락했고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7%까지 하향조정했습니다.

당초 성장률 4.5%를 전제로 했던 세수 추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올들어 경기상황이 우려했던 것 보다 괜찮아 정부는 세입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해 법인세 징수가 걱정인데 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마감되는 4월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크게 우려할 만한 징후는 없어 올해 국세 수입이 200조원을 밑도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이 잘 걷혀도 내놓고 자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름값 급등으로 유류세 인하 압력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류세로 걷힌 세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22조~23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국세 수입의 12%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 관세와 부가세 등이 자동 증가해 유류세 수입도 커집니다.

정부는 올해 유류세 수입이 25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살인적인 고유가에 몸살인데 정부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재정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전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유가로 기업이 몸살을 앓고 내수가 죽어 국내 경기가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