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실행시 10년간 310억달러 세금 증대

`버핏세`를 실행하면 향후 10년 간 310억 달러의 세금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의 합동 세제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버핏세`와 관련해 이 같은 세금증대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합동 세제위원회는 최근 상원 재무위의 공화당 측 보좌진들이 셸던 화이트하우스(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이 제출한 버핏세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이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 재무위 간사인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버핏세 원칙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소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라면서 "대통령의 이른바 버핏세는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치 의원은 이어 "버핏세 제안은 경제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핏세 제안은 연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최저 3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며, 화이트하우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이 같은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연 2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증대되는 세금의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올바른 정책이란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이 재정적자를 향후 10년간 6조4천억 달러까지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했고, 화이트하우스 의원의 법안은 재정적자를 0.5% 감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