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공약 5년간 268조원..추가증세 불가피

정치권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는데 해마다 5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4일 제3차 복지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양당의 266개 복지공약을 검토한 결과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추계가 늘어날 복지수요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정치권이 주장하는 세제개편과 예산절감 방안이 모두 성공했다 하더라도 추가증세나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