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럽위기 재연되나

입력 2012-04-06 08: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위기가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채입찰이 연달아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만기가 많이 몰려있는 스페인의 경우 국채입찰이 부진하면서 수익률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위기 우려가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주 국채금리 시장에서는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스페인 국채발행이 제대로 되느냐에 이어 프랑스의 국채발행이 제대로 되느냐의 여부가 주목됐었다. 발행이 부진했다. 발행이 부진하면 자연스럽게 낙찰금리가 오른다. 발행금리와 낙찰금리, 유통금리는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낙찰금리는 국채 매력도를 바로 입증하기 때문에 낙찰금리가 올라가면 국채수익률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스페인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5%에 근접하고 있다. 물론 10년 만기는 5% 후반으로 가고 있다. 참고적으로 국채금리 시장에서 스페인의 국채수익률이 10년 만기 7%가 디폴트가 아니다. 이탈리아는 7%가 디폴트 임계선이지만 스페인은 이탈리아보다 경제규모가 작고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대체로 국채가격이 낮을 때 국채금리 시장에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디폴트 여부는 7%이지만 스페인은 5%로 본다. 그만큼 신용도가 떨어진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간 구별하는 시각을 별도로 가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러한 가정에서 유럽의 위기가 재현되는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것이 지금 국채금리 시장의 최근 모습이다.

일단 위기의 성격이 복잡하다. 위기의 성격으로 볼 때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 실물경제 침체상황으로 되는 것이다. 권역별로 보면 전형적인 전염효과가 나타나 피그스 국가에서 이탈리아, 프랑스로 가는 식이다. 유럽 통합의 한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위험에서 유로화 내지는 권역별 위험으로. 그 다음에 글로벌화되어 다른 국가의 영향을 미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시아 외환위기처럼 특별 개별국가의 위험보다 위기를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고 세계 중심지인 미국보다도 위기극복이 어렵다. 위기의 성격이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서 재정통합이 안 됐다.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하다 보면 어느 국가가 피해가 많이 가느냐. 부담이 많이 가느냐에 따라 정치적 포퓰리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포퓰리즘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책임감이 약해지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유럽위기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문제는 언제든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주가가 올랐을 때 일부 증권사가 곧바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 이번 유럽위기 재현에 직접적인 빌미를 주고 있는 스페인을 유로존뿐만 아니라 전세계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스페인의 독특한 지위 때문이다. 스페인은 유럽연합 17개 회원국 중 일종의 밸런스의 입장이다. 중간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지역블럭에서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간자 성격에 있는 스페인이 잠잠해지면 유럽통합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해소되는 선순환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반면 최근처럼 특별히 악화되는 때는 중간자 성격인 스페인이 안 될 경우에 곧바로 다른 국가에 전염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가 재빨리 증폭된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이 전염되면 곧바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생각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전염되어 최후의 보류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 번 프랑스가 전염되어 어렵사리 위기가 진전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스페인으로부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도 전염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국채입찰이 안 됐고 유통수익률이 조금 올라감에 따라 과거와 다르게 위기감이 다시 재현된다고 보면 된다.

사실 긴박하게 갈 수 밖에 없다. 중간자인 스페인의 유통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단 전염물가를 차단시켜야 한다.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다시 전염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없다. 그런 각도에서 전염효과를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방어벽의 기능이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왜 이렇게 방어벽을 쌓는데 노력했을까.

여러 가지 방어벽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방어벽 차단을 노력해서 유럽의 안정기금을 재원이 어려운 가운데 8000억유로 정도 증액시켰던 것도 방어벽을 만들어 전염효과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또 한 가지는 국채만기 상환에 대비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부채를 갚는 돈이 부족한 문제다. 돈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페인의 국채에 대해 유럽 중앙은행이 보존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유럽 자체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국가에 투자했던 자금들도 많이 회수한 상태다. 그러면 자금이 많은 중국과 브라질 같은 브릭스 국가에 협의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방어벽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ECB나 IMF가 주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자금여력이 많고 자금이 많아 골치 아픈 브릭스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앵커 > 이번에 스페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유럽통합과 유로화 앞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 어떤 대책이 요구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2년 지났다. 해결될 듯 말 듯한 상황이 반복되니 지루하다. 그리고 아마 유럽의 위기를 마지막으로 풀어가는 독일과 프랑스가 더 지겨울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이번에 스페인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미봉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재검토돼야 풀릴 듯 말 듯한 지루한 감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스페인 문제를 계기로 유럽 자체적으로 통합에 의해 유럽의 앞날에 대해 그동안 말했던 문제에 대해 아주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통합의 효과는 역시 경제여건이 비슷한 국가끼리 해야 된다. 무역 창출효과가 커서 역외국과 역내국 모두에 도움될 때는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끼리 지역블록을 추진해야 된다. 경제여건이 나쁜 국가, 자격이 없는 국가를 넣어봐야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그런 각도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간 통합할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2년 동안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굿 애플스 국가는 통합을 빨리 가져간다. 유로화도 슈퍼히어로를 지향한다. 배드 애플스는 탈락시킨다. 아니면 느슨한 형태로 독자적인 영향권은 인정하는 독자적인 영향권이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의 통화를 사용해라. 그리고 이코노미 컨버전스 컨디션 해서 유럽통합을 위해 구속력 있었던 경제수령 조건에서 환율과 금리와 물가와 재정수지 정책을 느슨하게 완화시킨다. 그래서 네로 밴드와 브로드 밴드 간 투웨이 시스템에 의해 사실상 유럽 통합을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잘 되는 국가는 먼저 가고 안 되는 국가는 탈락시킬 것이냐, 아니면 강화된 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해 빨리 들어올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으로 유로의 앞날을 모색할것이다.

앵커 > 유럽위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유로존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받는 영향에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위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 일본이 상당히 골치 아프다. 그리고 스위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유럽위기가 재현되면 일본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피난처로서. 세이프 해븐은 경제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전한 하늘천국에 비유한 것인데 사실상 피난처로 인식되어 엔화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회계연도 결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이 82엔 대로 오히려 엔화가 강세되는 모습도 유럽위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되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것이다.

스위스도 자국의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유럽위기 때문에 피난처로서 스위스 프랑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패그시스템을 동원했다. 이것은 거의 고정환율제와 비슷하다. 더 이상 스위스 프랑화가 절상해서 스위스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패그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런데 이 패그시스템의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 유로 당 1.20스위스프랑이다. 곧 붕괴된다. 스위스 프랑화가 절상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각도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유럽의 문제는 유럽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향후 앞날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유럽 초기보다는 국채상환의 자금문제이다. 유럽금융사의 자본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채에 대한 상환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유럽계 자금들이 회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그러나 버퍼캐피탈에 해당되는 완충장치는 많이 확보됐다. 이렇게 자금 이탈에 따라 국내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는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유럽 경기 어려워진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한 EU 간 FTA 체결로 인해 완충역할이 되어 대유럽에 대한 수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무역통계에서 보여진다. 유럽위기가 불거지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작년 11월 피치 사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한데 이어 이번에도 무디사 사가 조정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에 대해 부화뇌동하지 않으면 포트폴리오 상 유럽계 자금의 회수나 무역에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