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공동검사, 16일부터 착수

<앵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은행 대출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 특히 시중은행의 금리 결정 방식이 대상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올해 첫 공동검사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기관은 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등 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닷새동안 검사를 벌입니다.

소수의 한은 직원과 다수의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됐던 기존과 달리 이번 검사에서는 은행별로 한은과 금감원이 각각 세명씩 동수의 검사원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새롭게 가져온 결과입니다.

한국은행 검사원들은 지난해까지 열차례 이뤄졌던 공동검사에서 금융감독원과의 자료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애를 먹어왔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26일 기자간담회)>

"가계부채 문제와 금리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나설 문제이기 때문에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관련자들에게 주문"

하지만 지난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와 금리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나설 문제이기 때문에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관련자들에게 주문하면서 일단 구색은 갖춰진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검사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어떻게 산출하고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리스크 관리에 과도하게 치중해 생계형 대출자들을 제2, 제3금융권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부채가 치솟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출이나 담보의 적정성 등 규정준수여부를 주로 보는 금감원과 달리, 한국은행은 대출행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주는 영향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행들은 한편으론 수긍하면서도 갑작스런 검사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o o 은행 관계자

"저희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도 많이 받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의 거듭되는 검사로 인해 성과를 내기는 커녕 피감기관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