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

앵커>

정부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형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무계획을 제출토록 해 스스로 건전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39개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무계획을 내면, 재정부는 검토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무계획은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와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방안 등을 포함해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증가율이 심각해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권잔액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36%에서 지난해 58%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제외한 284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386조6천억원으로 지난 2006년보다 70% 늘어났습니다.

같은기간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자산은 49%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LH와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은 더 심각합니다.

이들이 발행한 채권은 지난 2005년 90조9천억원에서 2010년 235조원으로 2.6배 증가했습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모니터링함으로써 미래 국민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