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악화 ‘학자금대출 부실 우려..관리 필요’

- “자발적 조기상환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해결책”

높은 청년실업률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학자금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학자금 대출 제도의 부실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졸업 이후 취업률이 낮아 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연체로 인한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는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주도하고 있다.

2011년에는 73만여명의 학생이 2조6천814억원을 빌렸다. 특히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긴 뒤 상환을 시작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은 2010년에 비해 28.3% 늘었다.

높은 진학률과 등록금 상승 등으로 이런 장학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리금 상환 유예·연체로 학자금대출제도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원리금 상환을 미루는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매년 2조원 이상의 자금 조달을 정부지원과 채권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40대를 넘어서까지 갚지 못한 학자금 연체액은 전체 850억달러 중 40%나 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 조기상환에 대한 원금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사전적 재정지원 규모를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