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사’보다 ‘악마와의 키스’를 선택하는 중앙은행…주가 얼마나 더 끌어 올릴까?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이 일대 변신을 꾀하고 있다. 갈수록 각종 현안을 풀기 위해중앙은행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 변화는 경기와 주가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가장 큰 변화는 통화정책 관할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점이다. 이른바 ‘그린스펀 독트린’ 과 ‘버냉키 독트린’ 간의 논쟁이다. 금리변경과 같은 통화정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자산시장 여건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 (Fed) 의장의 신념이다.
하지만 현재 위기를 풀어가는 밴 버냉키 Fed 의장은 통화정책 대상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처럼 실물경기와 자산가격이 따로 노는 여건에서는 통화정책은 반드시 자산시장을 반드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통화정책 관할범위가 확대되면 적정금리 산출방식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 특정국의 금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수치와 비교해서 적정성을 따지는 피셔 공식이 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물가와 성장 등 여타 거시경제 목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었는지를 알 수 있다.
테일러 준칙은 실질 균형금리에 평가기간중 인플레이션율을 더한다. 여기에 평가기간중 인플레이션율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뺀 수치에 정책반응 계수(물가 이외의 성장 등 통화당국의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계량수치)를 더한다. 그리고 평가기간중 경제성장률에 잠재성장률을 뺀 값에 정책반응 계수를 곱한 후 모두 더해 산출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방식도 변경돼야 한다. 통화론자들은 특정국이 기준금리를 변경할 때 준칙(monetary rule)에 의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를 테면 한국은행의 목표 상한선이 4%일 때 이보다 물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통화준칙의 핵심이다.
하지만 물가 이외의 다른 목표가 더 우선시될 경우 기준금리 변경을 않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에 의한 기준금리 결정방식이다. 갈수록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에 의한 기준금리 결정방식이 힘을 얻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선을 웃도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에 버냉키 Fed 의장이 언급했던 두 가지 내용이 주목된다. 하나는 경제전망 시기를 종전의 ‘반기’ 기준에서 ‘분기’로 늘린다는 것이다. 최근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예측여건에서 각종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금융위기 이후 고질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Fed의 예측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도다.
다른 하나는 ‘기준금리 사전예고제’다. 매 분기 경제전망이 발표될 때마다 3분기 후의 기준금리 수준과 필요할 경우 2∼3년간의 기준금리 결정방향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버냉키의 만용’이라 불리울 만큼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 조치를 자세히 뜯어보면 깊고 많은 내용이 함축돼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 사전예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경제 회복세가 더 견실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Fed의 정책여지는 크게 제한돼 있다. 기준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 없고, 유동성 조절정책도 잠복된 인플레이션 우려로 3차 양적완화 추진이 쉽지 않다. 궁여지책 속에 지난해 9월에 내놓았던 ‘오퍼래이션 트위스트 정책’도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사전예고제’가 실시되면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성이 강화돼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돈이 실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Fed가 가장 고민해 왔던 아킬레스건이 풀리는 셈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심리적인 요인과 네트워킹 효과가 큰 시대에 있어서는 이 효과는 의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경기나 증시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수정되고 있는 점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는 만큼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론자들은 경기부양 등과 같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악마와의 키스’라 할 정도로 금기(taboo)로 여겨 왔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물가는 안정되는 추세다. 이런 시대에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고집하기보다 위기극복, 경기회복 등과 같은 다른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악마와의 키스’가 ‘천사와의 키스’로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시대에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성장과 고용, 위기극복 등과 같은 다른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악마와의 키스’가 ‘천사와의 키스’로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버냉키 Fed 의장이 앞으로 중앙은행은 ‘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뿐 아니라 ‘성장목표제(growth targeting)’, ‘고용목표제(employment targeting)’를 함께 설정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버냉키 FRB 의장은 올해 들어서도 첫 Fed 회의와 의회 연설에서 기준금리를 2014년말까지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3차 양적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만큼 경기부양 의지가 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물가안정을 중시해 왔던 유럽중앙은행(ECB)이 드라기 총재가 취임한 이후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ECB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유동성 조절정책도 미국처럼 국채매입을 통해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그 규모를 늘려가는 중이다.
신흥국 중앙은행도 물가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각종 정책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은 3년 만에 지급준비율을 내렸다. 2010년 상반기 이후 물가를 잡기 위해 추진했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성장이 훼손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각국 중앙은행이 ‘천사’보다 ‘악마와의 키스’를 선택함에 따라 풀린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여건은 괜찮다. 재정건전성, 완충자본 확충능력 등도 단기간에 쉽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같은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우리의 해외시각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 여부는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정책당국과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특히 정책당국은 금융 스트레스 지수, 모리스 골드스타인 등 각종 위기판단지표로 가능성이 낮게 나오는 데도 대외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에서 자유롭지 못한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여러 요인 가운데 잦은 정책변경,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부정부패 등으로 시스템 위기극복이 지연되는데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점만 보완되면 외국자금의 추가적인 유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1997년처럼 갑자기 유출돼 외환위기를 당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이 일대 변신을 꾀하고 있다. 갈수록 각종 현안을 풀기 위해중앙은행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 변화는 경기와 주가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가장 큰 변화는 통화정책 관할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점이다. 이른바 ‘그린스펀 독트린’ 과 ‘버냉키 독트린’ 간의 논쟁이다. 금리변경과 같은 통화정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자산시장 여건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 (Fed) 의장의 신념이다.
하지만 현재 위기를 풀어가는 밴 버냉키 Fed 의장은 통화정책 대상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처럼 실물경기와 자산가격이 따로 노는 여건에서는 통화정책은 반드시 자산시장을 반드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통화정책 관할범위가 확대되면 적정금리 산출방식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 특정국의 금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수치와 비교해서 적정성을 따지는 피셔 공식이 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물가와 성장 등 여타 거시경제 목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었는지를 알 수 있다.
테일러 준칙은 실질 균형금리에 평가기간중 인플레이션율을 더한다. 여기에 평가기간중 인플레이션율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뺀 수치에 정책반응 계수(물가 이외의 성장 등 통화당국의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계량수치)를 더한다. 그리고 평가기간중 경제성장률에 잠재성장률을 뺀 값에 정책반응 계수를 곱한 후 모두 더해 산출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방식도 변경돼야 한다. 통화론자들은 특정국이 기준금리를 변경할 때 준칙(monetary rule)에 의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를 테면 한국은행의 목표 상한선이 4%일 때 이보다 물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통화준칙의 핵심이다.
하지만 물가 이외의 다른 목표가 더 우선시될 경우 기준금리 변경을 않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에 의한 기준금리 결정방식이다. 갈수록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에 의한 기준금리 결정방식이 힘을 얻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선을 웃도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에 버냉키 Fed 의장이 언급했던 두 가지 내용이 주목된다. 하나는 경제전망 시기를 종전의 ‘반기’ 기준에서 ‘분기’로 늘린다는 것이다. 최근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예측여건에서 각종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금융위기 이후 고질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Fed의 예측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도다.
다른 하나는 ‘기준금리 사전예고제’다. 매 분기 경제전망이 발표될 때마다 3분기 후의 기준금리 수준과 필요할 경우 2∼3년간의 기준금리 결정방향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버냉키의 만용’이라 불리울 만큼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 조치를 자세히 뜯어보면 깊고 많은 내용이 함축돼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 사전예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경제 회복세가 더 견실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Fed의 정책여지는 크게 제한돼 있다. 기준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 없고, 유동성 조절정책도 잠복된 인플레이션 우려로 3차 양적완화 추진이 쉽지 않다. 궁여지책 속에 지난해 9월에 내놓았던 ‘오퍼래이션 트위스트 정책’도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사전예고제’가 실시되면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성이 강화돼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돈이 실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Fed가 가장 고민해 왔던 아킬레스건이 풀리는 셈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심리적인 요인과 네트워킹 효과가 큰 시대에 있어서는 이 효과는 의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경기나 증시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수정되고 있는 점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는 만큼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론자들은 경기부양 등과 같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악마와의 키스’라 할 정도로 금기(taboo)로 여겨 왔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물가는 안정되는 추세다. 이런 시대에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고집하기보다 위기극복, 경기회복 등과 같은 다른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악마와의 키스’가 ‘천사와의 키스’로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시대에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성장과 고용, 위기극복 등과 같은 다른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악마와의 키스’가 ‘천사와의 키스’로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버냉키 Fed 의장이 앞으로 중앙은행은 ‘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뿐 아니라 ‘성장목표제(growth targeting)’, ‘고용목표제(employment targeting)’를 함께 설정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버냉키 FRB 의장은 올해 들어서도 첫 Fed 회의와 의회 연설에서 기준금리를 2014년말까지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3차 양적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만큼 경기부양 의지가 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물가안정을 중시해 왔던 유럽중앙은행(ECB)이 드라기 총재가 취임한 이후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ECB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유동성 조절정책도 미국처럼 국채매입을 통해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그 규모를 늘려가는 중이다.
신흥국 중앙은행도 물가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각종 정책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은 3년 만에 지급준비율을 내렸다. 2010년 상반기 이후 물가를 잡기 위해 추진했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성장이 훼손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각국 중앙은행이 ‘천사’보다 ‘악마와의 키스’를 선택함에 따라 풀린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여건은 괜찮다. 재정건전성, 완충자본 확충능력 등도 단기간에 쉽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같은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우리의 해외시각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 여부는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정책당국과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특히 정책당국은 금융 스트레스 지수, 모리스 골드스타인 등 각종 위기판단지표로 가능성이 낮게 나오는 데도 대외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에서 자유롭지 못한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여러 요인 가운데 잦은 정책변경,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부정부패 등으로 시스템 위기극복이 지연되는데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점만 보완되면 외국자금의 추가적인 유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1997년처럼 갑자기 유출돼 외환위기를 당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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