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4월 금통위와 각국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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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3 07:31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4월 금통위와 각국 통화정책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오늘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언제나 그랬지만 현재 정책금리가 초저금리를 맞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다시 미국이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책금리의 초저금리 시대, 자세하게 진단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주가 리트머스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은 아니고 일주일 만에 명확해질 수 있는 현안도 아니지만 대체로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리트머스 시험지가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 쪽으로 다소 그렇게 변한 것 같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중 세계 글로벌 증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미국과 일본, 중국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빨간색으로 많이 돌려놓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통화정책 기조가 성급한 출구전략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도 더 공급할 뜻을 비췄기 때문에 약간 빨간색으로 돌아섰다.



정책금리는 크게 변한 게 없다. 미국은 0에서 0.25%, 운용은 0%대. 일본도 0에서 0.1%, 운용은 0%대. 그리고 유럽은 밴드폭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피셔 공식에 의해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다. 두 차례 내려서 지금 1%다. 브릭스 국가들이 많이 내리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기조다. 이번 주의 증시흐름은 주말을 마지막으로 최소한 미국증시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올랐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기조로 간다. 분명히 목표는 차이가 있다. 선진국은 통화정책 목표의 기조가 지금은 분배보다 성장 우선이다. 그래서 분배에 문제가 있거나 물가가 불안하더라도 성장을 위주로 한다.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은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 과거처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라 서로 정책적으로 조화를 하는 것이 각국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그런 각도에서 인플레의 부담이 있다고 해도 선거가 예정된 국가들의 경우 재정정책을 하는 정부 측면에 맞춰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중앙은행도 조화롭게 정책을 추진한다. 지금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기부양을 위해 제한된 여건이나마 계속해서 부양기조로 간다.



반면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금리가 높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푼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다 보니 제 아무리 경제안정을 위해 금리도 올리고 해봐야 다른 국가와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산시장의 거품은 꺼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브라질 등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도 있지만 선진국과의 금리차이 유지를 위한 정책금리 인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목표는 다르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통화정책 기조가 금리완화를 중심으로 완화기조다.



앵커 >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를 향해 가고 있다. 그야말로 정책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초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도 미국에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 실적도 괜찮고 중국도 성장률이 의외로 괜찮게 나오다 보니 오늘 주가가 괜찮았다. 아마 아침에 다우지수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증시가 여러 시각에서 보면 조정국면을 받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앞서 4월 전망했던 증권사 모두가 4월이 상당 부분 조정국면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보면 180포인트 올랐다. 그것은 일본의 통화정책 기조와 저금리에 대한 버냉키 의장의 강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정책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 것이 현재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역할이다. 쉽게 그때그때에 따라 하는 것보다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에 따라 가는 것이다. 그 사이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나 정책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와 관계없이 버냉키 의장을 비롯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가야 된다. 위기국면에서는 역시 카리스마적인 중앙은행의 총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금리수준이다. 확고한 의지가 얼마큼 나타나느냐면 적정금리수준 대 지금의 금리수준의 격차로서 중앙은행의 총재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참고지표다. 지금 선진국의 적정금리는 대체로 3%대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 다 0%다. 0%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배경이다.



요즘 모든 대책이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 폐쇄경제 체제에서는 자국의 재정정책이든 금리인하든 유동성 정책이든 경기부양 효과가 그 국가 내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재정정책, 금리정책, 유동성 조정정책 등 웬만한 경기부양 정책은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정책당국자들이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이 났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정책이든 금리인하든 유동성 조절정책이든 과거처럼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가 경기부양을 하면 누수효과가 있다. 다른 국가에 누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부양을 할 때 버냉키 의장의 신뢰가 떨어진다, 김중수 총재의 신뢰가 떨어진다, 과거만큼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통화정책도 이론적으로 보면 통화량, 금리, 총수요, 승수효과 등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메커니즘이 있다. 또 시차도 6개월이냐, 9개월이냐 해서 6~9개월 정도 나오고 있고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9개월 정도라고 인정하고 있다. 사실 어떤 형태든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경기부양 효과는 종전보다 떨어진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제한된 정책여지 또 제한된 효과 속에서도 애를 쓰는 것이 지금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역할이다.



앵커 >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때 과거로 회귀해서 경험을 비춰보지 않을 수 없다. 리먼 사태 직후 금리가 아주 낮았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4, 5년 전 경기부양 효과인 빅스텝 금리인하나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하늘에서 내리는 버냉키 식, 브라운 식 통화정책을 취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데 자산은 살아났다. 주가는 위기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경기나 실물경제 주체가 규제나 새로운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표준 자체가 구속력이 있고 이행력이 있으려면 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못하다 보니 아직까지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되는 스탠다드는 아직 구성력이 적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주가가 오른 것에 의한 부의 효과 해서 경기가 살아난 측면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왜 경기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느냐. 위기에 처한 경제 주체들은 미래 상황을 불확실하게 생각해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릴 레버리지, 부채를 감소하고 저축을 제고시키는 쪽에 나타난다. 새로운 표준이 정하는 상태에서 구성력이 없다 보니 그 자체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데 비해 주가는 올라갔지만 부의효과 즉 웰스 이펙트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딜 레버리지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의 딜 레버리지 행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미 국민들이 뜻하지 않는 소득이 있으면 4년 전에는 저축을 했지만 지금은 소비를 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해서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가져간다.



앵커 > 각국의 정책금리와 경기부양의 효과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국내시장을 살펴보자. 오늘 우리나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떤 정책에서 이해가 엇갈려 있을 때는 국민 대다수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또 대다수의 국민이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맞춰주는 것이 아마 정책에 있어 가장 비판적인 세력이 적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양극화가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심한 상태다.



중산층이 무너졌다. 그러면 대부분 밑의 계층들이라는 말이다. 밑의 계층에게 지금 상태에서 경제 현안별로 경제고통지수를 늘려가는 중 가장 민감한 사항이 무엇일까.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가 나왔다. 가계부채 문제일 때 통화정책에 의해 전통적인 목표인 물가가 일단 안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발표된 지표상 2.9%로 잡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질적 여부가 안 좋다는 것은 지표 개편의 문제지 질적인 문제가 안 좋다고 금리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다. 지표 개편 문제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국민들 대다수가 속해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그 국민 대다수가 무엇을 현안으로 가지고 있느냐를 풀어주는 것이 통화정책 당국자가 가야 될 방향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고집스럽게 특정 목표를 위해 가는 것은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고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비판세력이 많을 수 있다.



그러면 정책당국에서 시그널을 하면 국민들이 레스펀스를 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레스펀스를 해야 정책 효과가 있는 것이다. 비판이 많으면 정책효과는 안 나타난다. 나중에 곤혹스러운 사람은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진짜 대다수의 국민들을 애틋하게 생각해서 금리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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