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가시화

<앵커>

서울 강남3구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투기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추가 대책이 나 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투지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투기지역 해제와 DTI 규제 완화카드가 총선이후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기재부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경우 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내 의견 조율만 이뤄진다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이 지역의 DTI 대출한도는 40%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같은 50%로 높아집니다.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투기지역 지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조만간 이를 폐지할 것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 연구원

“지금 강남3구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기지역으로서의 의미도 사실상 없습니다. 정책이 목적을 상실했다면 그 정책을 종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 새누리당에서도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실무진이 꾸려지고 있어, 이르면 18대 국회 임기 전인 다음 달 중, 늦어도 대선 전에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투기지역 해제나 DTI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따라 구매심리가 요동치던 과거와 달리 소비인식이 많이 바뀐 데다,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나온 뒤에도 구매로 바로 이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