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저축은행 예금보호 무방비

입력 2012-04-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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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이 연기된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이 10만명을 넘는 것을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부실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총선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했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연기된 가운데 올해도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가 지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9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6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고, 연체율도 지난해 4분기 30.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개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이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부실 가능성은 커지고 금융당국이 부실저축은행을 솎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추가 영업정지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 미만으로 분산예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토록 상황이 악화되는 데도 금융당국이 쉽사리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기금이 거의 바닥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돈은 16조원으로 이미 저축은행 특별계정 한도인 15조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별계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져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워 진 면도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6월 부터 부실징후가 있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단독조사에 나섬에 따라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은 강화됐습니다.

저축은행을 둘러싼 여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연기한 금융당국은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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