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30년 정부부채비율 100% 상회 가능"

한국은행은 2030년경 우리 정부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재정건전성이 양호할 것으로 평가됐다며, 특히 양적 측면에서 정부부채비율이 보수적 한도인 `개발도상국`의 40%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성장률에 비해 금리가 낮고, 정부부채 중 대외 채무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 불안 등으로 국채 급리가 급등할 위험을 나타내는 재정 압박 지수가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이 상당부분 훼손될 수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이 늘고 공기업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재정자금 투입 등 영향으로 정부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기초재정수지와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성채무 증가를 억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