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2분기 연준의 미국경제 전망

입력 2012-04-26 07:29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관심이 됐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2분기 수정전망이 발표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1월에 비해 미국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전망을 자세히 진단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4월 연준회의는 상당히 관심이 됐다. 경제지표 해석을 놓고 진단이 엇갈린 상태였다. 중립적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미국경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가 상당히 관심이었다. 특히 실업률 개선문제를 놓고 상당히 The bathtub theory와 The beaker theory로 논란이 됐다.

연준회의 결과는 미국의 경기는 전체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다소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 그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더라도 인플레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시장의 최대 관심이었다. 통화정책은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운영 하한선 0%로 운영하고 양적완화 정책 등의 문제는 아예 언급 조차도 안 했다.

앵커 >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6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대체정책이나 다른 정책을 발표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기적으로 관심이 될 시점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보면 4년 전에는 발권력을 동원해 통화를 푸는 정책을 했다. 그리고 경기가 좀 나아지니까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었다. 작년 9월부터는 인플레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계속해서 되니까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에 대해 단기채에서 자금을 흡수해 중장기로 몰아줘 장기물을 낮추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의 시한이 올해 6월 말이다.

미국에서 경제정책, 통화정책이 얼마나 선진화됐느냐면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그것은 방송을 통해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했었다. 왜냐하면 올해 초 6월 말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끝나면 이미 사전에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언급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예고한다.

왜냐하면 케인즈언의 transmisson mechanism을 보면 정책을 지금 추진한다고 바로 정책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의 시차가 미국에서 9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어떤 정책이 마무리되면 시장에서 예고를 한다. 그것이 사전금리예고제다.

두 번째는 인플레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 이미 버냉키 입에서 나온 상태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은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지금 시점에서도 이야기한다. 6월 말로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된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양적완화 정책 등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미 예정된 수순이 나와있기 때문에 인플레 없는 양적완화 정책은 6월 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끝나고 난 이후의 미 연준 통화정책 방향이다. 연초에 밝힌 인플레 없는 통화정책을 계속 가져간다.

앵커 > 정책부터 점검해봤다. 이번에는 미국경제 전망을 해보자. 2분기 미국 경제전망은 3차 양적완화보다 더욱더 관심을 가질만한 요소였다. 어떻게 수정됐는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연준이 분기별로 발표했다. 1, 4, 7, 10월에 발표된다. 이것은 올해 1월 반기전망에서 분기전망에 이은 것이다. 이번에는 두 번째에 해당된다. 미 연준이 반기전망일 때 반기에 분기로 바뀌더라도 중간 분기에서 얼마큼 경제성장률을 바꿀 것인가도 또 하나의 관심이다. 2012년 전망에서는 올해 1월 전망에서 2.2~2.7% 밴드폭을 설정해 보고 있다.

이번 수정전망은 2.4~2.9%이고 내년은 2.8~3.2%인데 이번 전망에서는 2.7~3.1%다. 올해는 0.2%p 상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오히려 0.1%p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올해 수준에 비해 내년에는 성장률이 올라간다.

통계의 과학화 작업이 비교적 많이 된 연준도 밴드 폭을 줘서 전망하고 있다. 미국경제에서 2.2~2.7%로 0.5%p 정도의 밴드폭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은행을 비롯 국내 예측기관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를 예측할 때는 상당히 변수가 많다.

과거에 한국은행에서 경제의 연립방정식 모델을 할 때 60개 정도 했는데 지금은 250개 이상 되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신의 존재로 3.5%라고 전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꾸 틀려서 짜증나게 하는 것 보다는 글로벌 여건이기 때문에 경제 모델에서 감안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연준도 0.5%p를 잡는다. 우리보다 통계 과학화 작업 모델이 아주 많이 발전된 국가에서도 밴드폭을 설정해 경제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예측기관들도 이런 것을 참고해 글로벌 사회 경제의 시나리오 경영 등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예측치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앵커 > 이번 전망에 앞서 고용지표를 놓고 논란이 됐던 만큼 실업률이 어떻게 전망되었는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가장 관심사였다. 그리고 이번 연준 회의에 앞서 실업률은 급락하는데 단기 고용지표는 악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을까. 실업률의 급락에 무게를 두는 시점에서 고용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상태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단기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볼 때는 실업률의 급락현상이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 일시적 현상만을 가지고 금리를 올리다가는 경제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것이 유명한 The bathtub theory와 The beaker theory다.

이번 실업률 개선폭은 상당히 관심이 됐다. 올해는 8.2~8.5%를 전망했었는데 7.8~8.0%으로 개선폭이 상당히 커졌다. 2013년도 올해 1월 전망에서 성장률은 0.1%p 하향 조정했지만 실업률의 개선폭은 7.4~8.1%에서 7.3~7.7%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실업률 개선폭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완전고용에서 자연실업률 상태를 일반적으로 4%를 보이고 있다. 내년 실업률이 개선되는 7%대는 여전히 자연실업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것을 어떻게 통화정책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측면은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관전포인트다.

앵커 >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면 일단 미국경제가 종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앙은행은 천사의 키스보다 악마의 키스를 해서 물가 이외의 다른 경기부양이나 위기극복에 의해 종전 중앙은행의 목표 이외의 다른 목표를 추진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의 최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례적으로 발표했던 근원물가는 상당히 관심이다. 이번에 소폭 상향 조정됐다.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의 개선과 함께 맥을 같이해 물가도 다소 올렸다.

물가가 다소 오르면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구나 지난 2월에 화두된 기준금리를 2014년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화두가 되었다. 그래서 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 통화정책 기조에서 금리인상과 관련 주목해야 한다.

이번 수정 전망했던 인플레 상한선 2%는 미국이 연준에서 인플레 목표로 하는 상한선의 2%대에 아직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인플레 불안여건으로 지적됐던 국제유가 문제는 이미 유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많이 규제했기 때문에 유가가 비록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험에 의해 올라가기는 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비교적 미 연준은 인플레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사전예고제는 2014년 말에서 다소 유연성을 두어 2014년 중으로 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내년에는 물가 수준을 보고 경기 사정을 봐서 금리를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이것은 당연히 증시에서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물가안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소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가서 정책을 변경한다는 것은 본인의 말 지키기를 위해 여건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직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월등히 낫다. 이런 것을 우리의 정책당국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고통을 줄여주면 그것은 다소 언급한 바와 다르더라도 말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보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통화정책도 연준회의 결과로 보면 이제는 미 연준 입장에서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지만 지난 4년 동안 끌고 왔던 미국 문제는 금융위기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경제전망치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전망과 관련해 종전보다 경기가 나아지기는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좋게 느끼는 V자형 회복은 어렵다.

다시 말해 소프트 패치는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나이키 커브론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월 전망에 비해 올해 성장률은 0.2%p 상향 조정하는데 내년에는 0.1%p로 상향 조정한 폭이 상당히 줄었다. 이것은 나이키 커브론의 경기회복이다. 경기는 회복되지만 양극화 문제는 지속될 수 있는 소지다. 없는 사람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경제수준이다.

이번 전망에서 특별히 유념할 것은 2014년 말까지 연준 버냉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끌어간다고 해도 경기가 나아지고 물가가 불안하면 금리인상은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올 하반기에는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그것이 실제로 인상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미국의 학계나 월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격렬하게 논란이 될 것이다. 미국경제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 금리인상 시기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가 이번 전망치에서는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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