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냐" 서민주택정책으로 유주택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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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6 19:35  

"집 가진게 죄냐" 서민주택정책으로 유주택자 `눈물`

주택 시장이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하면서 유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ㆍ가구 구조와 주거특성 변화’ 자료에서 1995년에서 2010년까지 15년 동안 인구가 397만 명(8.9%), 가구는 438만 가구(33.8%) 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주택 증가율은 더욱 빨라 15년 동안 무려 511만 호(53.4%)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도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 수는 671만1000가구로 전체의 3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도 주택 공급 증가율이 11%에 달했지만 무주택 가구는 1%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무주택자 비율이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대해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은데다가 정부의 서민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집을 사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무주택자들은 유주택자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없고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기안심주택제도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셋값 상승분 지원정책으로 더 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시장 불황기에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꼽히는 임대주택 입주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편리한 주거 여건을 누릴 수 있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만이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민지원정책으로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형편으론 억대를 호가하는 집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총선 이후 여당이 승리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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