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0.18%p 인하...슈퍼 편의점은 올려

<앵커> 대형가맹점은 낮고 중소형가맹점은 높았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잇따를 정도로 논란이 많았는데요.

오늘 정부가 거래건수와 금액을 기초로한 새로운 수수료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용카드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이 현행 2.09%에서 1.91%로 0.18%p인하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외부용역을 통해 수수료체계를 개편한 결과물입니다.

<인터뷰> 이재연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개편안을 통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대형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카드회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혜택들이 줄어들면서 가맹점 수수수료율 인하여력이 생길테구요"

새로운 수수료체계는 거래건수와 금액 당 원가가 반영됩니다.

이에따라 전체가맹점의 75.5%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월 카드매출이 1천만원에서 1억원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0.68-0.8%p 떨어져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인하효과를 톡톡히 보게 됐습니다.

반면 월 카드매출 5억원이상인 대형가맹점의 71%는 수수료가 소폭 인상돼 나머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가능케 했습니다.

다만 거래규모와 건당 평균 결제비용에 따라 수수료가 인상되는 중소가맹점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이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1만원이하인 가맹점의 91.4%가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이 0.44%p 상승합니다.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행 2.42%에서 2.86%로 상승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동수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무가입제도와 가격차별금지제도 때문에 소액다건가맹점의 경우 소액결제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가맹점이 현금결제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가격을 차등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인해 평균수수료율이 인하되고 업종별 격차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전체 가맹점을 아우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OW TV 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