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발생한지 2년이 되어 가는 유럽위기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오는 6일 프랑스 대선 결과와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유럽문제의 해결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위기가 2년 동안 지속 데에는 반성을 계기로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에서 이 문제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상황이다. 지금 정권을 맡고 있는 집권당과 반대 야당의 입장을 밝히면 집권당은 재정긴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정적자, 긴축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경제 고통이 늘어가는 상태에서 위기를 해결하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재정적자보다는 경기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집권당과 야당에 대해 경제의 핵심국, 국제기구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 독일은 일단 프랑스의 야당을 중심으로 야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과 IMF는 야당후보를 동조하고 있다.
여기서 야당후보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것은 재정적자를 긴축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후보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은 재정적자 긴축보다는 경기부양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비록 프랑스와 그리스의 선거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제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나뉘다 보니 지금은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재정적자 축소가 지금까지 유럽위기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유럽의 재정위기를 이끌어가는 대책의 주요 골격을 이루었다. 이론적인 근거는 있다. 미국 하버드대의 로크프 교수가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우선순위를 재정적자에 둬야 된다는 이론적 근거가 로크프 독트린이다. 또 독일의 이러한 입장은 베를린 컨센서스이고 미국의 공화당에도 이런 입장을 지원해 국민의 지지도를 떨어뜨렸었다.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다. 이 문제의 이론적 근거는 적자가 발생하면 일단 보여줘야 한다. 보여주는 것은 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래야 통합을 이끌어갈 수 있고 신뢰를 회복하면 유럽위기가 풀리지 않겠느냐의 차원에서 로크프 독트린, 베를린 컨센서스, 티파니 등 일부 유럽의 통합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한테 더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각도에서 적자를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 경기가 안 좋은데 더 어렵게 한다면 국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적 측면에서 재정적자 축소하는 긴축정책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경우 경제고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지출을 삭감하니까 경기는 더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다.
앵커 > 집권당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재정적자 긴축보다는 오히려 경기부양에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EU가 우리 돈으로 300조원에 해당하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즉 21세기 마셜 플랜을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되겠지만 EU의 입장은 이미 나오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로랜드의 위기다. EU와 다소 차이가 있다. 유로랜드 회원국의 문제다.
EU는 크게 확대과정과 심화과정이 있다. 확대과정은 로마 조약에 의해 27개 회원국으로 늘어난 것이 EU의 확대과정이다. 그 차원에서 경기부양책이 모색되고 있다. 그 다음 통합의 강도를 높이는 심화단계가 있다.
유로화를 도입하는 경제통합.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유럽통합방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과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흡수하는 사회적 통합이 심화단계다.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EU와 별도인 유로랜드의 문제다.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입장은 이론적 근거로서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증대시킬 때는 단기적으로 틀림없이 적자가 확대되고 일시적으로는 신뢰가 떨어지는 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경우 이미 재정위기가 발생한 상태에서는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을 더 증대하더라도 궁극적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기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이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누진적인 재정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입은 더 많이 증가한다. 어떻게 되겠느냐. 단기적으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적자가 궁극적으로 축소되고 국가채무가 되면 이것이 결국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 과정에서 정부지출을 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지출을 증대시키면 경제고통지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를 풀어가는데 국민들의 부담도 줄어드니까 모든 정책에 대해 통합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신호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의 차원에서 적자축소보다는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경기부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 지금의 야당 주장이다.
앵커 > 집권당과 야당의 주장 각자 모두 일리가 있어보인다. 둘의 장점을 합쳐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경기도 부양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야말로 최적의 조합이다. 이번 4년 위기과정에서 한국경제TV를 통해 많이 언급해왔다. 우리가 재정적자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고통은 늘어나지 않되 경기를 같이 부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지금의 노다 정부 이전에 구상했던 간지언 정책을 찾을 수 있다.
간지언 정책은 전임 수상의 성인 간을 따고 케인지언의 지언을 딴 정책이다. 이것은 세금을 인상한 만큼 동일하게 지출한다는 이야기다. 얼핏 보기에 조세수입을 증가하면 경기둔화 효과,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면 경기부양 효과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케인지언의 밸런스 멀티플 이펙트, 균형재정승수는 1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100만큼 증가시키고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키면 경기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규모로 100만큼 경기부양효과가 있다, 균형재정승수 1에 착안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하면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이 증가하면 총 재정적자에는 문제가 없다. 증가한 만큼 지출했으니까. 그러나 100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부양효과에서는 재정수입이 증가되지 않느냐, 그러면 적자축소하고 국가채무 축소해 위기를 풀어가자는 각도다.
당장 소비세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당장 소비세를 인상하려면 아무리 국가전체를 위해 좋다고 해도 나에게 세금이 증대되면 그것에 저항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책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노다 정부까지 고려대상에 있는 정책이다.
앵커 > 일본의 간지언 정책과는 달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 고 정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간지언 정책은 세금을 증대한 만큼 지출을 증대시켜 재정수지의 대차를 조정하는 방법이고 페이 고 정책은 동일하다. 그러나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지출내역을 조정한다고 보면 된다.
경기부양효과가 적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적은 것이 일반적으로 예산에 있어 경직성 경기다. 공무원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체로 공무원의 인건비, 공공기관의 운영경비는 경기부양효과가 적다. 여기에 삭감을 해 경기부양효과가 좋은 쪽으로 밀어주는. 삭감은 페이, 지불하고 경기부양효과를 주고 특히 청년의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것은 고, 밀어주는 정책이다.
그러면 내역을 조정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전체규모는 늘어나지 않고 국가채무도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몰아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정부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도 축소하지 않겠느냐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90년대 후반 클린턴이 신경제신호를 창출할 때 대표적으로 써서 성공했던 정책이다. 지금의 민주당 오바마 정부도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앵커 > 프랑스든 그리스든 야당이 승리해 정책을 경기부양으로 가져갈 경우에 유럽위기의 앞날은 어떨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단기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재정적자 우선에서 경기부양으로 간다면 독일과 프랑스 간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최근 독일의 입장은 완화 기조이지만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위기의 주체가 혼란스러워 다소의 혼란은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면 이미 위기가 발생했는데 적자가 더 확대되어 여기에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시에는 재정수입이 더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적자축소에 대한 기대와 궁극적으로 재정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
선례가 있다. 미국은 크루그먼 독트린과 로크프 독트린이다. 재정적자 축소 우선의 로크프 독트린, 경기부양 우선의 크루그먼 독트린이 있다. 2가지 갈등 속에 크루그먼 독트린을 성공해 미국경기가 숨통이 터지고 작년 8월에는 적자확대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AAA 등급으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는 4월 이후부터 경기부양이 되다 보니 다소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재정수입이 더 증가하는 측면이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야당이 승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EU가 21세기 마셜 플랜을 구성하고 있고 유로랜드도 그것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에 있어 단기적보다는 증시쪽에서는 경기부양으로 가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너무 위기주체가 바뀐다고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미국의 선례로 볼 때 바람직한 견해는 아니다. 선례를 볼 때 증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양으로 가는 것이 괜찮다. EU도 주가가 대부분 오르고 미국도 주가가 오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앵커 > 발생한지 2년이 되어 가는 유럽위기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오는 6일 프랑스 대선 결과와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유럽문제의 해결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위기가 2년 동안 지속 데에는 반성을 계기로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에서 이 문제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상황이다. 지금 정권을 맡고 있는 집권당과 반대 야당의 입장을 밝히면 집권당은 재정긴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정적자, 긴축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경제 고통이 늘어가는 상태에서 위기를 해결하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재정적자보다는 경기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집권당과 야당에 대해 경제의 핵심국, 국제기구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 독일은 일단 프랑스의 야당을 중심으로 야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과 IMF는 야당후보를 동조하고 있다.
여기서 야당후보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것은 재정적자를 긴축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후보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은 재정적자 긴축보다는 경기부양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비록 프랑스와 그리스의 선거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제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나뉘다 보니 지금은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재정적자 축소가 지금까지 유럽위기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유럽의 재정위기를 이끌어가는 대책의 주요 골격을 이루었다. 이론적인 근거는 있다. 미국 하버드대의 로크프 교수가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우선순위를 재정적자에 둬야 된다는 이론적 근거가 로크프 독트린이다. 또 독일의 이러한 입장은 베를린 컨센서스이고 미국의 공화당에도 이런 입장을 지원해 국민의 지지도를 떨어뜨렸었다.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다. 이 문제의 이론적 근거는 적자가 발생하면 일단 보여줘야 한다. 보여주는 것은 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래야 통합을 이끌어갈 수 있고 신뢰를 회복하면 유럽위기가 풀리지 않겠느냐의 차원에서 로크프 독트린, 베를린 컨센서스, 티파니 등 일부 유럽의 통합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한테 더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각도에서 적자를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 경기가 안 좋은데 더 어렵게 한다면 국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적 측면에서 재정적자 축소하는 긴축정책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경우 경제고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지출을 삭감하니까 경기는 더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다.
앵커 > 집권당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재정적자 긴축보다는 오히려 경기부양에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EU가 우리 돈으로 300조원에 해당하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즉 21세기 마셜 플랜을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되겠지만 EU의 입장은 이미 나오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로랜드의 위기다. EU와 다소 차이가 있다. 유로랜드 회원국의 문제다.
EU는 크게 확대과정과 심화과정이 있다. 확대과정은 로마 조약에 의해 27개 회원국으로 늘어난 것이 EU의 확대과정이다. 그 차원에서 경기부양책이 모색되고 있다. 그 다음 통합의 강도를 높이는 심화단계가 있다.
유로화를 도입하는 경제통합.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유럽통합방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과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흡수하는 사회적 통합이 심화단계다.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EU와 별도인 유로랜드의 문제다.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입장은 이론적 근거로서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증대시킬 때는 단기적으로 틀림없이 적자가 확대되고 일시적으로는 신뢰가 떨어지는 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경우 이미 재정위기가 발생한 상태에서는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을 더 증대하더라도 궁극적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기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이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누진적인 재정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입은 더 많이 증가한다. 어떻게 되겠느냐. 단기적으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적자가 궁극적으로 축소되고 국가채무가 되면 이것이 결국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 과정에서 정부지출을 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지출을 증대시키면 경제고통지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를 풀어가는데 국민들의 부담도 줄어드니까 모든 정책에 대해 통합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신호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의 차원에서 적자축소보다는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경기부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 지금의 야당 주장이다.
앵커 > 집권당과 야당의 주장 각자 모두 일리가 있어보인다. 둘의 장점을 합쳐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경기도 부양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야말로 최적의 조합이다. 이번 4년 위기과정에서 한국경제TV를 통해 많이 언급해왔다. 우리가 재정적자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고통은 늘어나지 않되 경기를 같이 부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지금의 노다 정부 이전에 구상했던 간지언 정책을 찾을 수 있다.
간지언 정책은 전임 수상의 성인 간을 따고 케인지언의 지언을 딴 정책이다. 이것은 세금을 인상한 만큼 동일하게 지출한다는 이야기다. 얼핏 보기에 조세수입을 증가하면 경기둔화 효과,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면 경기부양 효과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케인지언의 밸런스 멀티플 이펙트, 균형재정승수는 1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100만큼 증가시키고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키면 경기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규모로 100만큼 경기부양효과가 있다, 균형재정승수 1에 착안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하면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이 증가하면 총 재정적자에는 문제가 없다. 증가한 만큼 지출했으니까. 그러나 100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부양효과에서는 재정수입이 증가되지 않느냐, 그러면 적자축소하고 국가채무 축소해 위기를 풀어가자는 각도다.
당장 소비세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당장 소비세를 인상하려면 아무리 국가전체를 위해 좋다고 해도 나에게 세금이 증대되면 그것에 저항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책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노다 정부까지 고려대상에 있는 정책이다.
앵커 > 일본의 간지언 정책과는 달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 고 정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간지언 정책은 세금을 증대한 만큼 지출을 증대시켜 재정수지의 대차를 조정하는 방법이고 페이 고 정책은 동일하다. 그러나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지출내역을 조정한다고 보면 된다.
경기부양효과가 적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적은 것이 일반적으로 예산에 있어 경직성 경기다. 공무원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체로 공무원의 인건비, 공공기관의 운영경비는 경기부양효과가 적다. 여기에 삭감을 해 경기부양효과가 좋은 쪽으로 밀어주는. 삭감은 페이, 지불하고 경기부양효과를 주고 특히 청년의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것은 고, 밀어주는 정책이다.
그러면 내역을 조정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전체규모는 늘어나지 않고 국가채무도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몰아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정부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도 축소하지 않겠느냐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90년대 후반 클린턴이 신경제신호를 창출할 때 대표적으로 써서 성공했던 정책이다. 지금의 민주당 오바마 정부도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앵커 > 프랑스든 그리스든 야당이 승리해 정책을 경기부양으로 가져갈 경우에 유럽위기의 앞날은 어떨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단기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재정적자 우선에서 경기부양으로 간다면 독일과 프랑스 간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최근 독일의 입장은 완화 기조이지만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위기의 주체가 혼란스러워 다소의 혼란은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면 이미 위기가 발생했는데 적자가 더 확대되어 여기에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시에는 재정수입이 더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적자축소에 대한 기대와 궁극적으로 재정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
선례가 있다. 미국은 크루그먼 독트린과 로크프 독트린이다. 재정적자 축소 우선의 로크프 독트린, 경기부양 우선의 크루그먼 독트린이 있다. 2가지 갈등 속에 크루그먼 독트린을 성공해 미국경기가 숨통이 터지고 작년 8월에는 적자확대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AAA 등급으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는 4월 이후부터 경기부양이 되다 보니 다소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재정수입이 더 증가하는 측면이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야당이 승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EU가 21세기 마셜 플랜을 구성하고 있고 유로랜드도 그것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에 있어 단기적보다는 증시쪽에서는 경기부양으로 가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너무 위기주체가 바뀐다고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미국의 선례로 볼 때 바람직한 견해는 아니다. 선례를 볼 때 증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양으로 가는 것이 괜찮다. EU도 주가가 대부분 오르고 미국도 주가가 오르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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