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5.10 부동산대책②] 전매제한 완화‥매수 유인책 필요

<앵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의 거래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매수 유인책이 부족해 매물만 잔뜩 쌓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로 매도 기회는 늘어나겠지만 가격에는 오히려 부담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그 자체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분양을 받은 사람이 미래에 대해 어둡게 보고 오히려 팔 기회로 생각하면 매물이 더 나와서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브릿지> 김택균 기자(tgkim@wowtv.co.kr)

"지난해 9월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됐던 고양 신도시 공사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곳 부동산 시장에선 분양권 거래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매물만 크게 늘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종태 / 공인중개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매우 깊어서 웬만한 것 갖고는 반전된다는 건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매수세를 유인할 만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수도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예전에 지방에서 썼던 것처럼 단순하게 전매제한 완화 뿐만 아니라 조세금융 지원 정책과 패키지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도세의 한시적인 감면 조치나 취득세 감면의 연장 조치와 같이 연동됐을 때 전매제한 완화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10일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이 과연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을지 시장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