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만호 공급‥현실성 의문

<앵커>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서울시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 취임 이후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이 꽁꽁 묶인데다 서울은 신규택지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0년 기준으로 한 가구 평균 인원은 2.71명.

불과 20년 사이에 한 집에 사는 사람 수가 반으로 줄었고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에 맞춰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 공급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신혼부부나 다세대 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기존의 85㎡ 공급을 중단하고 60㎡이하 소형으로 공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역시 50㎡ 이하의 공급 물량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발표했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임대주택 6만호 공급 방침에 추가로 2만호를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추가로 공급되는 2만호는 소형 아파트 이외에 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 건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여기다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독신들을 위한 주택도 올해 2천 가구 이상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장기안심주택 전세금을 4500만원까지 지원해 전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뜬구름 잡기식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공급 부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늘리는 방향 밖에 없는데 현재 그 쪽 사업을 멈춘 상태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예상합니다."

<스탠딩>

때문에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관련 규제 완화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