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 반쪽 출범

<앵커> 소비자와 투자자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출범했습니다.

당초 구상과는 달리 금융감독원 산하기관으로 남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신설됐습니다.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를 초대 처장으로 그 아래 소비자보호총괄국와 분쟁조정국, 금융교육국, 민원조사실이 배치됐습니다.

<인터뷰: 문정숙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늘어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와 더이상 건전성 감독으로 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장 직속으로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수행할 첫번째 과제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담은 컨슈머리포트입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은 물론 보험과 연금, 신용카드 등의 금리수준과 수수료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제공하게 됩니다.

연내 첫호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펴낼 계획입니다.

또 특정사안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해당 검사국에 통보해 대응토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같이 집단적인 피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 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모두 금융감독원장에게 귀속돼 가장 핵심적인 독립성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같은 체제는 소비자보호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제 1목표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라면, 소비자보호처의 존재 이유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어서 서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가지 가치가 상충될 경우 금융감독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처가 백기를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소원에 배치된 인력은 130명이 채 안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체 직원 1천600여명의 10분의 1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확보에 실패한데다 배치된 인원도 턱없이 적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