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용 전기만 인상 반대"

<앵커>

재계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산업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8개 단체가 공동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다만 경제계는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불가능하며,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전경련 관계자

"지난 1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되어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주택용보다 높다, 그래서 모든 부문에서 전기요금인상이 이뤄줘야 한다."

이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경제계만의 인상은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인상이 가정에서 쓰는 일반용까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공공요금이 나서서 물가상승을 주도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경제계는 또 한전이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는 등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이 수립돼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는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가 의심이 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한전의 최근 발표에는 교육, 농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상승한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의 원가회수율만이 하락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경제계의 원가회수율 투명성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한전 관계자

"원가 회수율 자료를 보면 기간이 잘못나와있다. 1년 주기가 아닌 중간부터 계산했다. 이것은 추측치에 불과하다"

경제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동의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분야의 동반 인상을 선결과제로 내놓음으로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WOW-TV NEWS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