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슈뢰더 "유럽 위기 해법은 더욱 강력한 통합"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21일 한국경제TV가 개최한 ‘2012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의 특별 기조연설자로 나서 "현재 유럽 금융 위기 해법은 더욱 강력한 유럽 통합"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통화동맹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 부각된 만큼 재정동맹으로 가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통화동맹만으로 경제 통합을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각국이 어느 정도 재정주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통화동맹뿐 아니라 재정까지 통합해 유럽에 명실상부한 정치적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아니라 ‘유럽연방(USE·United States of Europe)’을 만들어야 또 다른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규제 수준이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불명확한 EU 규제도 이런 과정을 통해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2000년대 초반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대담한 개혁을 할 수 있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