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발 망중립성 문제 재점화

<앵커>

카카오톡의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 `보이스톡` 출시로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망 이용대가 없이 음성통화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카카오톡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4200만명 가입자를 확보한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가 4일부터 국내에 선보인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 (m-VoIP인) `보이스톡`.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어플만 있으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도 무료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개발을 마쳐놓고도 망중립성 문제로 국내 출시를 미뤄왔지만 이용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막상 출시를 해놓고 보니 통신사들의 반발이 커지며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음성통화가 주요 매출원인 통신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

"m-VoIP 같은 경우는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통화품질이라든가 사업자 정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이는 이통시장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통신요금 인상과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도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

"m-VoIP 허용이 확대될 경우 이통사들은 매출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하거나 요금제 조정을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m-VoIP 확대에 따라 요금제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라이존 통신사는 m-VoIP 확대에 따라 최저 데이터 요금제를 3배 인상했고, 네델란드도 망 중립성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데이터 요금을 기존 20유로에서 50유로로 늘렸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계철 방통위 위원장도 "무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을 신중히 펼 필요가 있다" 강조했고, 실무부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확산과 인터넷망 발달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m-VoIP 서비스.

이동통신시장 자체의 근간을 흔들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W0W-TV NEWS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