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럽 경기부양책 오가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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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07:38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럽 경기부양책 오가는 내용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유럽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는 긴축이냐, 성장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느냐가 문제다. 유럽의 경기부양책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전망해보자. 유럽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서 그런지 G7국가에서는 화상회의를 갖기도 했다.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G7국가들이 예정에 없이 화상회의를 여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증시에 대한 기대가 비관적으로 갔던 것은 슈퍼 선데이 이후 독일과 프랑스간 긴축이냐, 성장이냐의 균열 조짐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성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IMF나 G7국가도 성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지난달 23일 EU 특별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2의 마샬플랜 이야기를 했었다. 다시 조심스럽게 EU의 경기부양책에 획기적인 내용을 상장하지 않겠느냐는 제2의 마샬플랜 구상이 다시 나온다.



아무튼 성장을 하더라도 사실 독일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독일은 긴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무디스 사가 독일의 분데스방크 등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조치를 했다. 이것은 긴축을 강조하는 유럽위기 해법을 독일이 고집하다가는 결과적으로 독일도 전염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경기부양에 독일의 입장이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기부양의 기대가 높아져 특히 유럽증시가 눈에 띄게 올랐다.



앵커 > 일부에서는 지난달 23일 열렸던 EU 특별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제2의 마샬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샬플랜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되새김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마샬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국가들을 부흥하기 위한 미국의 대유럽 경기부양 지연책이다. 그런 각도에서 제2의 마샬플랜 구상이 계속 나오는 것은 지금의 유럽위기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 이례로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00년 내지는 로마조약으로 보면 50년 준비해왔던 유럽통합이 깨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위기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는 우리나라의 김석동 위원장도 세계경기가 대공황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공황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 같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이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독일식으로 긴축을 하면 더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으로 간다. 대공황에 비견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2차 세계대전에 버금될 수 있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풀리지 않겠느냐의 차원에서 제2의 마샬플랜 구상이 나오고 있다. 제2의 마샬플랜이란 용어는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의 내용이 될 것이다.



유럽위기의 상황을 정확히 봐야 한다. 여러 가지 토론회를 보면 토론이 오히려 유럽위기 상황을 더 혼탁시키고 있다. 지금 유럽위기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면 유동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의 뱅크런 문제 등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 뱅크런으로 인한 도미노 문제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유럽 자체적인 중장기 문제로서 내부적 문제가 있다. 유로화 가치를 설정하는 문제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통합을 하는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회원국의 조정 문제다. 회원국들의 경제발전단계 격차가 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기책을 마련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과 같은 배드 애플스 국가 회원국의 조정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럽위기는 사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나 미국의 금융위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똑같이 위기라고 해도 미국의 위기나 한국의 위기는 자금만 공급해주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기는 극복된다. 그러나 유럽위기는 지급능력의 문제다.



유동성을 지원함과 함께 외채나 국채를 갚아야 할 능력을 같이 키워줘야 한다. 이것을 토론할 때 일부 학자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다. 유동성만 공급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성장으로 가닥을 잡는 이유도 바로 지급능력을 키우는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으로 가닥을 잡으면 경기부양에 더해 지급능력이 향상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오늘 주가가 크게 반영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 재정통합 문제, 회원국의 조정 문제, 지급능력을 키우는 문제가 핵심이다.



앵커 >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가장 급한 것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금융사들의 뱅크런 사태를 어떻게 막느냐다. 어떤 방안이 나오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뱅크런 도미노 현상에 대해 새로운 용어를 이야기했다. 지금 그 이후부터 이것이 빨리 정리되지 않다 보니 그리스에 의해 스페인까지 전염되고 무디스 사가 독일의 은행에 대해 지급능력을 감안해 사실상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요인은 결국 뱅크런 도미노 현상이 시간이 제때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뱅크런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유동성을 확충하는 문제가 된다.



6월 중순 ECB와 중앙은행 회의가 있다. 일전에 언급했듯 기준금리는 쉽게 인하하지 못한다. 1% 동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제로금리라고 했었다. 금리인하를 왜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1% 같은 경우 사실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 그것도 3개월짜리 국채매입 방식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 이것만 하더라도 획기적인 것이다. ECB가 그동안 정책이 불안정함에 따라 치유하지 않았던 문제가 뱅크런 도미노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부양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한 가지는 ESM에서 유럽의 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유럽 금융사의 자본확충 문제다. 이것은 포괄적인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그만큼 ESM의 자본규모가 적다, 효율적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포괄적으로 하는 문제는 뱅크런 도미노에서 범유럽 보증제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행연합이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 포괄적인 뱅크런 도미노 현상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등의 형태로 하는데 이 내용이 최근에는 은행연합이라는 이야기로 나온다. 지금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시장에 믿음을 준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앵커 > 중장기 유럽위기 해결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계속 주목받고 있다.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장기 방안은 재정통합이다. 통합을 갈 때는 재정통합인데 통화동맹과 재정통합의 원 구상은 유럽 통화동맹에 맞춰 유럽중앙은행이 만들어지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재정안정기구가 만들어지고 상징물은 유로가 만들어지고 유로본드가 만드는 투바이투 매트릭스를 하는 것이 원구상이다. 사실 재정통합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지금 상태에서 재정통합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통합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경제력 격차가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상태에서 위기가 일전에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로 되다 보니 전제조건은 금융위기부터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연합이 재정통합으로 갈 수 있는 사전적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은행연합도 독일의 양보가 대폭 전제되어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통합도 유로본드 중간에 금리를 설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장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독일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은행연합 부분에서 대규모 양보가 된다면 재정통합을 위해 진일보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다. 은행연합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독일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벌써부터 은행연합 이야기는 언급되고 있지만 향후 10년이 걸릴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앵커 > 그리스 처리 문제에 있어 갈수록 G-유로 방식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리스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유럽통합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는 결국 경제적 격차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독일이 일부 양보하고 G7국가, IMF국가에서 이제는 그리스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분위기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그리스 위기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의 위기상황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다.



결국 이것을 밖으로 내놓는 그렉시트 방안이든 잔존시켜서 독자적 운영권을 주는 G-유로 방식이 있다. 만약 탈퇴시킬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다른 국가에 도미노 현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자적 운영권을 준다고 해도 유로존에 형식상 잔존시킨다. 그것이 바로 G-유로 방식이다. 외형상 잔존시키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는데 독자적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유로존에서 탈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IMF나 G7, 심지어 독일조차도 이제는 그리스에게 독자적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그리스 문제에 의해 더 이상 전염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진전된 사항 중심으로 보면 유럽위기의 인식은 지급능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간다. 이 문제는 유럽위기의 본질을 잘 정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또 한 가지는 지급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긴축에서 성장, 경기부양으로 가닥을 잡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경기부양을 하는데 유럽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럽위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가 글로벌 공조체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유럽만 성장을 부양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긴축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조금 진전된 내용은 G7이나 미국도 3차 양적완화와 같은 과거 4년 전 취했던 국채매입방식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경기부양 기조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연장시키든 재정 측면에서 재정적자 화폐정책을 추진하든 일단 경기부양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 한다. 중국도 금리인하를 하고 세계 각국이 다시 한 번 경기부양에 협조하는 체제로 간다. 유럽의 입장을 어느 정도 두둔해주는 쪽으로 가는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점이다.



오늘 다우지수가 286포인트 정도 올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증시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엊그제 유럽의 증시가 떨어지고 미국증시가 떨어짐에 따라 1700밑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던 사람과 비슷한 것이다. 진전됐기는 했지만 지금은 유럽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항상 유럽의 본질적인 기본,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국민들의 경제고통을 완화시켜 정권을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해도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떨어진다, 1700선 밑으로 떨어진다, 조금 올라가면 또 다시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유럽통합 17개 회원국의 정치적 합의문제에서 얼마나 조정이 어려운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도 지금 야당과 여당 간 얼마나 어려운가. 마찬가지로 항상 기본에 충실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증시의 상황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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