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소유 역사 환수

입력 2012-06-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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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4백여개의 철도 역사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X민간경영체제 도입을 추진하던 국토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또 한 번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철도청 분리이후 코레일이 소유해온 전국의 철도역사.

정부는 전국 663개 철도역사 중 서울역을 포함한 총 435곳을 국유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국가에서 코레일로 소유권이 넘어간지 7년만의 일입니다.

[인터뷰]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철도)경쟁체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역사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역사를 국유화하면 철도개량사업 비용을 줄이고, 코레일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

"(코레일)이 철도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올라가고, 적자비용을 국가에서 줘야 하고, 나중에 지방 적자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면 장애가 되고 여러모로 맞지 않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KTX 경쟁체제 도입이 여론에 부딪히자 국토부가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역사 운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가 이를 환수하면 오히려 코레일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수 대상 역사의 규모는 총 2조원.

역사를 정부가 가져갈 경우 코레일의 부채 비율은 현재 130%에서 162%로 늘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계획이지만, 경영 악화를 우려한 코레일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KTX 경쟁체제 도입계획 이후 또 다른 마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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