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5.10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의 현재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팀 박진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대책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입니다.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나요?
<기자>
네. ‘백약이 무효’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처방은 약효가 없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5.10 정책에는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겼는데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이른바 강남3구, 강남·서초·송파 지역마저 오히려 대책 발표 후 시장이 더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떤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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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기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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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대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이렇게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매매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침체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보니 집을 살 사람도 파는 사람도 불확실한 미래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자금 시장 역시 녹녹치 않은 상황이 맞물린 것도 시장을 위축시키는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이 발표되기 전 기대감에 거래가 살아나는 듯 보였으나 정작 공개된 대책이 기대심리를 충족하지 못하자 일어나보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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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인터뷰> 김은경 대한생명 부동산 전문위원
“내부문제가 아니라 대외 상태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압박을 느끼며 시장이 위축된 상태다. ”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 써브 실장
“경기 침체와 재고주택 거래 부진 등으로 위축된 상태다. 특히 수요자들의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와 거래량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앵커>
이런 상황을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듯한데요.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추가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나요?
<기자>
정부는 대책이 나온지 한 달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은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
<vcr>
<인터뷰>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법률 개정이 제대로 안돼 시장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본다. 당장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현재 정책 안에서 입법적 사항을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는 당장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가능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보니 시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다한고 있는데요.
빠른 법안 처리를 통해 시장에 효과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는 5.10 대책의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와 다소 차이가 있는 듯 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5.10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발표 전에 선반영 된 상황에서 현재 대책이 효과가 제한적이니 더 센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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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광섭 한국주택학회 이사
“보다 효과적인 취득세 완화나 양도세 감면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운용해 적용하는 것이 거래를 유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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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약을 쓴다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앵커>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자>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경기 역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들이 있는 만큼 집값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입지 조건이 괜찮으면서 최근 낮은 분양가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분양 단지에 관심을 둘만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전매제한도 완화된 만큼 인기좋은 중소형 평형대의 매물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조언이 귀에 들어오는 군요.
지금까지 부동산팀 박진준 기자와 정부의 5.10 정책 한 달, 그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박진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5.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5.10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의 현재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팀 박진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대책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입니다.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나요?
<기자>
네. ‘백약이 무효’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처방은 약효가 없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5.10 정책에는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겼는데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이른바 강남3구, 강남·서초·송파 지역마저 오히려 대책 발표 후 시장이 더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떤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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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기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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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대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이렇게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매매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침체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보니 집을 살 사람도 파는 사람도 불확실한 미래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자금 시장 역시 녹녹치 않은 상황이 맞물린 것도 시장을 위축시키는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이 발표되기 전 기대감에 거래가 살아나는 듯 보였으나 정작 공개된 대책이 기대심리를 충족하지 못하자 일어나보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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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인터뷰> 김은경 대한생명 부동산 전문위원
“내부문제가 아니라 대외 상태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압박을 느끼며 시장이 위축된 상태다. ”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 써브 실장
“경기 침체와 재고주택 거래 부진 등으로 위축된 상태다. 특히 수요자들의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와 거래량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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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을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듯한데요.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추가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나요?
<기자>
정부는 대책이 나온지 한 달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은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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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인터뷰>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법률 개정이 제대로 안돼 시장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본다. 당장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현재 정책 안에서 입법적 사항을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는 당장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가능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보니 시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다한고 있는데요.
빠른 법안 처리를 통해 시장에 효과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는 5.10 대책의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와 다소 차이가 있는 듯 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5.10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발표 전에 선반영 된 상황에서 현재 대책이 효과가 제한적이니 더 센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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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광섭 한국주택학회 이사
“보다 효과적인 취득세 완화나 양도세 감면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운용해 적용하는 것이 거래를 유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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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약을 쓴다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앵커>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자>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경기 역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들이 있는 만큼 집값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입지 조건이 괜찮으면서 최근 낮은 분양가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분양 단지에 관심을 둘만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전매제한도 완화된 만큼 인기좋은 중소형 평형대의 매물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조언이 귀에 들어오는 군요.
지금까지 부동산팀 박진준 기자와 정부의 5.10 정책 한 달, 그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박진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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