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 설립 지침 마련"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과 등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기본법은 오는 12월1일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