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분데스방크, EU정상회담 비난..."재정통합 의지부족"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지난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결과를 비판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5일(현지시간) 한 행사 참석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이 공유할 수 있는 부채와 재정 통제와 관련해 명확성을 제공했는가"라며 "내 대답은 아니오"라며 재정 통합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정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이트만 총재는 "정상들이 현재 EU 규칙을 준수할지 아니면 더 강한 재정통합으로 나아갈지 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문이 계속된다면 취약국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위태롭게 평가돼야 하고 특히 제한적인 조건이 부과되고 재정 기여국가에 대한 보호가 약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트만 총재는 `실질적인 유럽 은행 감독기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감독기구가 된다면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분데스방크의 비판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일관되지 못한 행보와 이를 기회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