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체계 아직 문제 많아"

소상공인들이 지난 4일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현재의 VAN(결제 대행) 수수료 체계는 1997년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가맹점 유치를 위한 영업 비용, 영수증 수거 비용, 전산입력 비용 등 현재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비용들이 크게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1년 카드업계가 산동회계법인에 발주해 제출된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 내역에 따르면, 당시 자금 조달 금리는 0.93%로 매우 높았으나, 현재 자금 조달금리는 0.4%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만 최소 0.5%의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 만큼 대폭 낮아진 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소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가 가능함을 역으로 반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감독 및 추가 대책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