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아래 대형 유통업체들을 겨냥한 각종 규제 조치들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 휴무 등 영업제한 조치에 이어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 `압박` 등이 대표적인데,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 움직임 등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러한 조치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 본격 시행된 강제 휴무 등 영업제한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 6월초 기준으로 3천억원(롯데마트 520억원, 홈플러스·이마트 1천억원대)에 이르는 매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역시 현행 기준으로 1~2%포인트 낮출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백화점은 연평균 100억원, 대형마트는 11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역시 대형 유통업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0.3%포인트 인상시 연간 기준으로 1천억원(이마트 400억원, 홈플러스 350억원, 롯데마트 200억원)에 이르는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 공개를 비롯해 평가 항목인 동반성장펀드 확충 등은 간접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가뜩이나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규제 등) 이러한 부분들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전혀 무시되면서 압박이 지속되는데 대해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휴무 시행만 보더라도 이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소비활성화 효과 보다는 오히려 대형마트 고용감소 발생을 비롯해 신선식품 등 관련 납품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깊은 불황국면으로 내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한상린 한양대 경영대 교수
"근본적으로 한쪽을 누른다고 해서 다른 쪽이 성장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단기간에 규제로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문에서 의문이 든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로 인한 원가의 상승이라든지 매출 감소부분을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 보전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양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
"골목시장 38조원의 물량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침범을 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영업시간과 휴일 제한에 대해서는 동반성장과 공생의 관점에서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백화점 역시 수수료와 인테리어 판촉비를 합하면 거의 55% 정도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나 중소상인들 모두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큰 틀에는 십분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만큼,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서로간의 자율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한상린 한양대 경영대 교수
"판매 품목의 (일부)조정 등 일방적인 정부의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기업의 받아들 일 수 있는 수준에서 스스로 한다든지 자율과 조정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
강제적인 규제는 부작용이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명목하에 획일적인 잣대로 수치를 갖고 밀어붙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깊은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WOWTV-NEWS 정경준 입니다.
강제 휴무 등 영업제한 조치에 이어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 `압박` 등이 대표적인데,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 움직임 등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러한 조치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 본격 시행된 강제 휴무 등 영업제한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 6월초 기준으로 3천억원(롯데마트 520억원, 홈플러스·이마트 1천억원대)에 이르는 매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역시 현행 기준으로 1~2%포인트 낮출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백화점은 연평균 100억원, 대형마트는 11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역시 대형 유통업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0.3%포인트 인상시 연간 기준으로 1천억원(이마트 400억원, 홈플러스 350억원, 롯데마트 200억원)에 이르는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 공개를 비롯해 평가 항목인 동반성장펀드 확충 등은 간접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가뜩이나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규제 등) 이러한 부분들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전혀 무시되면서 압박이 지속되는데 대해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휴무 시행만 보더라도 이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소비활성화 효과 보다는 오히려 대형마트 고용감소 발생을 비롯해 신선식품 등 관련 납품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깊은 불황국면으로 내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한상린 한양대 경영대 교수
"근본적으로 한쪽을 누른다고 해서 다른 쪽이 성장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단기간에 규제로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문에서 의문이 든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로 인한 원가의 상승이라든지 매출 감소부분을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 보전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양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
"골목시장 38조원의 물량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침범을 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영업시간과 휴일 제한에 대해서는 동반성장과 공생의 관점에서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백화점 역시 수수료와 인테리어 판촉비를 합하면 거의 55% 정도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나 중소상인들 모두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큰 틀에는 십분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만큼,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서로간의 자율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한상린 한양대 경영대 교수
"판매 품목의 (일부)조정 등 일방적인 정부의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기업의 받아들 일 수 있는 수준에서 스스로 한다든지 자율과 조정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
강제적인 규제는 부작용이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명목하에 획일적인 잣대로 수치를 갖고 밀어붙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깊은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WOWTV-NEWS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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