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자총액제한제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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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17:49  

김동수 "출자총액제한제도 실효성 없다"

<앵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출총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그 효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봐야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난 25년간 출총제를 만들었다 없애기를 반복했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출총제와 함께 기업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환출자금지의 경우 신규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여당내 유력 대권후보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금지 논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시장 개입문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하며 옹호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는) 시장 원리에 있어서 작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장 실패로 가고 있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국민적 정책수요가 많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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