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스페인 은행 선순위 채권자도 손실 부담"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페인 저축 은행의 선순위 채권자에게도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가 지난 9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며 은행이 청산 절차를 밟을 때에만 선순위 채권단에 손실을 부담하게 하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은행 규모가 축소될 경우 선순위 채권자는 보호 받게 된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2010년 ECB가 아일랜드를 구제할 때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시 ECB는 구제금융을 받는 은행의 선순위 채권자가 손실을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토록 하면 부실 은행에 투입돼야 하는 납세자의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유로존의 한 관리는 더 많은 공적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것이 ECB의 자세 변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안에 반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은행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보면 은행 주주와 후순위 채권자들이 손실을 본다는 내용은 있지만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재무장관들은 아일랜드 선례에 비춰 스페인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금융권에 구제자금이 직접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원방식에 차이가 난다.

WSJ은 유로존 정상들이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스페인 금융권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민간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명분이 생긴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