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중기, 기술유출 심각

중국에 진출한 중소·벤처기업이 취약한 보안 인프라 탓에 기술 유출 등의 피해를 자주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중소·벤처기업 138개사 중 44.2%에 해당하는 61개사가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같은 답변을 한 기업(12.5%)보다 3.5배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기밀을 유출한 사람으로는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라는 답변이 82%(복수응답)에 달했고, 협력업체 관계자, 현지대리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기업의 42%는 `평소 기밀정보의 유출 위협이 심각하다`고 밝혔으며, `기밀을 빼돌리려 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78.3%에 달했습니다.

중기청은 국내 중소업체들이 제대로 된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기업환경이 다른 외국에 진출하다 보니 피해가 쌓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60.1%는 보안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85.5%의 기업이 외부인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58%는 `기술유출 방지와 관련한 현지 법규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4.3%에 그쳤습니다.

유출 사고 발생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은 현지 대사관(30.4%), 국내 정부기관(18.8%), 중진공·코트라 등 관계기관(14.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확대`(77.5%), `소송지원 등 법률자문 확대`(68.1%),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17.4%), `기업과 공동으로 유출조사 실시`(12.3%)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