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실태조사 착수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해 주민의견을 듣고 오는 12월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뉴타운·재개발 구역 주민들에게 공공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태조사는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해 실시하고 ①대상결정 ②사전설명회 ③실태조사 ④조사결과 확정과 주민 정보제공 ⑤조사결과 주민설명회 ⑥주민의견 수렴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히 구역 해제 요청 등의 민원이 있는 곳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16구역 등 28개소를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해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35개 잔여구역은 우선실시구역과 병행해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주거재생정책분야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등으로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은 토지소유자 10%의 동의로 실태조사 신청이 가능하고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