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민주화 ‘정조준’

<앵커>

정치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향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곳은 대한상공회의소뿐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동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치권이 만병통치약인양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 원칙의 예외로서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규제가 있어야 할 가치, 규제가 해제했을때의 가치를 비교해 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규제가 계속 늘고 규제때문에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민주화가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손 회장은 또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어 노동법 재개정 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노동계에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최근 노동계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의 기대심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한상의가 전경련과 경총을 대신해 이처럼 민감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도 침묵하고 있는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을 대신해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제민주화에 당연히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기업때리기를 하는 것으로 업계에 비쳐지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이나 경총과는 달리 대한상의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고루 대변하는 단체인 만큼, 눈치를 보지 않고 쓴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앞으로는 대한상의가 전경련을 대신해 경제계의 맡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보느라 제대로 된 비판조차 못하는 전경련을 꼬집는 이야깁니다.

일주일 뒤 같은 제주에서 열리는 전경련 하계 포럼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