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가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예산편성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상황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통상 국제기준에서 경기침체는 분기성장률이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일때 입니다.
우리 경제는 1분기 전분기 대비 0.9%, 2분기 0.5% 언저리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플러스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 국면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기금 여유자금과 공기업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반기 재정 8조5천억원을 보강해 이를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했습니다.
박 장관은 올해 경기가 중반기까지 저조하다가 하반기 들어 좋아지는 ‘중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회복되는 속도는 L자형으로 매우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외환건전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외환규제 3종세트 덕분에 환율변동성 수준이 최근 경쟁국들 사이에서 가장 낮다며 지난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나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말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저희들이 수요예측 소홀히 한것 같습니다.
가정보육이라고 해서 아파트 등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크게 급증하는 것을 예측 못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박 장관은 보육대상이 추가적으로 몰려들 가능성을 감안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7월 말까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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