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기준 마련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뉴타운 출구전략의 최대 쟁점인 ‘뉴타운 매몰비용’의 지원 기준과 방안 만들기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현재 소유자의 수익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거주자와 장소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합의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열고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조례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 대상은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된 경우로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시민소통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뉴타운·재개발 사업 구조 보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며 “시민과 소통을 통한 방법마련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매몰비용 문제와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주거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점차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