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장토론' 끝에 DTI 규제 완화키로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재정위기로 인해 침체된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민관 전문가들과 집중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회는 내수 소비 진작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기업들의 국내 투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놓고 9시간 45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밖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사전 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국내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감각을 갖고 했으면 한다.

대기업도 `이 즈음에서 어려울 때 힘을 한번 모아보자`. 경제단체도 `중소기업·대기업이 투자는 어떻게 하고 어려울 때 사회적 책임을 더 해보자`는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토론회 논의사항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