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해외도피 1,2위는 중국과 러시아...한국은?

1970년대 이후 세금을 피해 해외의 조세 피난처로 옮겨진 한국의 자산이 세계 3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의 조세 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총 7,790억달러(원화 약 2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중국(42,5조원), 2위는 러시아(28.5조원) 이었고,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과 쿠웨이트 등이 상위 순위에 올랐다.

이 보고서는 컨설팅업체인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세 피난처 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국제결제은행(BIS)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 대량의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한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역외경제 규모를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최대 32조 달러(한화 약 1,143조원)가 프라이빗 뱅크(PB)의 도움으로 여러 국가로부터 스위스 은행이나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외채 차입이 해외 도피 자산 증가로 이어진 반면 한국은 효율적인 개발 독재가 외채를 잘 관리하고 환율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해외 PB의 국내 활동을 제한한 결과 외채 가운데 비교적 적은 부분만 해외로 빼돌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