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대정부질문] 방통위, 방만한 운영 질타 '속출'

국회가 지난주에 이어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통위가 출범 7개월에 접어든 종합편성채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TV조선과 JTBC, 채널A의 재방률이 50%를 넘는다"며 "종편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애국가 시청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아직은 방송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적응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종편과 관련한 조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재탕 방송을 하고 있는 종편들도 서로 얼굴보기 갑갑한 상황"이라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언론 정치화`에 방통위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언론사들이 기술이나 콘텐츠 부문에서는 세계 유일에 있지만 방송이 정치화 되고 있다는 점이 방송 선진화의 마지막 걸림돌"이라며 방통위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이 정치적 중립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언론의 가장 큰 가치"라며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노사 모두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방송사 내부 문제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답해 책임론과 관련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조 의원에 앞서 질의에 나선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계철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맞장구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언론의 탈정치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마무리된 MBC 장기 파업과 관련해서는 "김재철 사장을 세 번이나 선임해준 이사들이 다시 연임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며 170일 파업을 외면한 방통위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MBC 사장은 알지도 못 한다"며 "이사들도 그동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상임위 별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