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유럽위기 수면위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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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07:35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유럽위기 수면위 재부상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지난달 말 유럽연합 정상회담 이후로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던 유럽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스페인 사태를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유럽 전반적인 악재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요즘 유럽위기 관련해 유럽의 위기를 극복할 정책 당국자들은 대부분 휴가를 떠났다. 시장의 펀더멘탈은 주가의 하락폭에 대응할 만큼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멘탈형 주가하락,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측면에 의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같은 문제를 두고 정책당국자와 시장의 인식에 괴리가 생겼다. 이런 위기에는 카리스마를 가진 위기극복의 주도자,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군가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유럽위기 문제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일부에서는 3분기에 주가가 1960으로 오른다고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유럽위기 문제가 나온다. 왜냐하면 통합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봉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국가간 문제, 유로랜드 17개 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로랜드 회원국의 국민들은 유럽통합이 되어서 유럽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공선은 다들 인정한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치러야 한다. 비용을 치른다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불편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상황만 계속 악화되고 지금은 경제 핵심국가에까지 전염되었다.



앵커 > 그동안 유럽통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자. 먼저 회원국을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하여 왔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것은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최근 많은 균열 조짐이 보인다. 무엇이든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성공을 거두었던 것도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일전의 확대 단계에서 보면 EU가 7개국에서 27개의 회원국으로 늘었다. 유럽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EU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국가 자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특별히 세부적으로 관심되는 국가간 재결합 움직임이 나타나 향후 EU의 확대 과정에서 상당히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유로랜드는 1999년 11개국이었지만 지금은 17개 회원국으로 늘었다. 이는 유럽위기가 유로랜드 위기이기 때문에 EU의 확대문제 보다는 더 빨리 균열조짐이 나타났다.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의 탈락 문제나 스페인의 탈락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그동안 EU나 유로랜드 회원국을 확대하는 단계에서는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정책당국자가 지금 보여주는 입장을 볼 때 통합의 의지가 상당히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해당 국가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 상당히 확대 조짐도 균열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앵커 > 회원국을 늘리는 확대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회원국간 결속을 다지는 심화단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은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의 심화단계에서는 빨리 균열될 조짐을 보인다.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붕괴되더라도 서서히 붕괴되지만 같은 각도에서 심화단계는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지는 것처럼 빨리 균열될 조짐을 보인다.



EU의 심화단계로는 EMU, 통화동맹이 있다. 이는 재정통합을 포함해 경제동맹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EPU, 정치동맹이 있고 ESU, 사회동맹으로 나뉜다. 지금은 유럽위기로 인해 유럽의 정치동맹, 사회동맹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다만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유럽 경제통합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의 문제를 극복한 상황이다. 확대단계보다는 심화단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균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동맹은 재정통합과 통화동맹이다. 통화동맹과 재정통합동맹의 위기를 발생시켜 처리해나가는 입장을 잘 보기를 바란다. 통화동맹, 유로화 도입은 경제 핵심국일수록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이번과 같은 위기가 2년 반 동안 지속되고 특히 위기가 심해졌을 때 통화동맹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통화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정통합은 경제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다. 최근 스페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재정통합에 대한 의지보다는 자기의 입장이 강화되어 이를 방치하는 분위기로 가는 상태다.



방치하는 분위기인데 중요한 것은 초반에 구제금융을 주다 보니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긴다. 뇌물도 받으면 계속해서 받게 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듯이 구제금융도 마찬가지다. 구제금융을 주더라도 위기극복에 성공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지방정부와 같이 생각없이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모습이 국제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구제금융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제금융이란 줘도 잘 줘야 하고 이것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구제금융이 좋은 것이 아니다. 구제금융은 나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탈리아가 견딜만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구제금융을 바로 신청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재정통합 문제, 구제금융 문제는 본인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카리스마도 없고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방관자 입장으로 간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멘탈형 증시급락 현상이 나타난다.



앵커 > 앞으로 유럽통합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정통합이 뒤늦게나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의 독일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통합, 유로본드 발행에 있어 전향적 입장을 가져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현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합의가 어렵다. 워낙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다. 독일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어가는 분위기가 많이 약화됐다. 왜냐하면 독일이 끌어가는 길이 정도라고 해도 다른 국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각국이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다. 합의단계에 있는 것인지 제안단계인지 집행하는 단계인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핀란드 총리도 유로본드를 탈퇴하겠다고 말했다가 며칠 후 번복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입에서 말이 번복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독일이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다. 시장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공백기인 것이다.



IMF조차도 그리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만약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으로 인해 디폴트 상황에 처한다면 그리스 문제는 유로존에서 탈락하든 잔존하든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어차피 스페인이 디폴트가 된다면 유럽통합은 외형상 존재할 뿐이지 사실상 붕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에 집착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통해 다시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다. 유럽통합이 외형상 유지되더라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유럽통합은 깨진 것이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지금의 증시상황을 많이 좌우한다.



유럽증시가 하루에 300포인트, 200포인트씩 올라가는 것은 심리적 측면에 의한 것이다. 어려울 때 최고책임자가 받쳐주면 그 심리는 안정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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