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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DTI 규제 반드시 유지"

입력 2012-07-26 18:10  

<앵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논란이 거센 CD 금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담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 금융당국 수장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에 닿지 못하는 부분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 담합과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D 금리 담합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봤으며 한 금융회사가 담합을 자진고백했다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리자유화가 완성돼 있어 지표금리를 조작해 은행이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할 유인이 없습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담합을 자진고백한 회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CD 금리의 문제점을 선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금융권을 지표금리를 담합하는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특히 자신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CD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를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환매조건부채권 RP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이나 학력차별 등은 별도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DTI는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것이며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끝장토론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금융규제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DTI 유지 방침을 고수함에따라 앞으로 진행될 보완대책은 고액자산가 등 극히 일부 예외를 두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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