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돈 가뭄'..일시차입 한도 육박

정부가 한국은행 차입을 1년전보다 크게 늘리면서 일시 차입금이 법적 한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7월 현재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 잔액 7조3000억원으로 한은에 빌린 차입금도 한때 11조원을 넘겨 이를 합한 재정자금 일시차입은 18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반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법적 한도인 20조원을 목전에 둔 것입니다.

재정자금 일시차입이란 재정운영상 정부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쓰는 방법으로 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에서 대출받아 조달합니다.

재정증권 만기는 1∼3개월이고 한은 차입은 빌린 해에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재정증권 발행을 크게 늘렸음에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액수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다 일시차입금이 늘어나면 정부의 입출금 때문에 시중통화량이 변동돼 한은의 신용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