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중기 성장에 도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2012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 완화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및 복리 후생비 범위 확대 등은 서민경제 안정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나 상대적으로 복지와 임금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차등적 지원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