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허구"

<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과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현실데이타에 기초하지 않은 가상의 결론을 토대로 한 `허구`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번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배경이 된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은 현실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인용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지표로 사용되는 대중소기업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가 과거 20년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는 3.5%였지만,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2.7%,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3.1%,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1.8%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와 조선 업종의 경우는 2010년 현재 영업이익률 격차거 거의 없거니 오히려 협력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자동차 업종의 경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4.69%, 협력기업이 4.12%로 대기업이 다소 높았지만 조선업종은 같은기간 대기업이 7.03%, 협력기업이 7.30%로 오히려 협력기업이 높았습니다.

한경연은 또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에는 45.9%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48.5%로 높아진 반면, 대기업은 54.1%에서 51.5%로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결국 경제 성장에 따른 과실을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 추진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2010년 지방선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경연은 정부나 정치권이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라는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