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사회통합 헤친다

<앵커> 상생의 경제를 표방한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만나면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을 헤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대 정당은 일자리창출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한 해법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공기업과 대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 세대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고 주장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년 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해마다 정원의 3% 가량의 청년을 신규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석근 (53세 직장인)>

“자꾸 수명이 늘어나니까 정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이호석 (25세, 대학생)>

“아직 제가 젊다보니까 청년쪽에 더 관심 있거든요”

<인터뷰: 장지영 (22세, 대학생)>

“저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취직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대체로 장년층 이상은 정년연장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청년고용할당제에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은 정년연장을, 민주통합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전면에 내세웠을까?

통상 50대 이상은 새누리당을, 20-30대 젊은 층은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양당의 지지기반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며, 이 사실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석 (25세, 대학생)>

“민주당에서 청년을 내세우면 새누리당은 나이 드신 분들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김승철 (47세, 직장인)>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표계산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해에 따라 특정 정책을 지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표심을 등에 업은 경제민주화가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

"요즘 경제민주화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중소기업이 어려운 건 대기업 때문이고 청년 일자리가 없는 건 일자리 가진 사람의 탐욕 때문이고 서민이 어려운 건 부자 때문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속적인 성장과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가장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정치가 개입되면서 오히려 세대한 계층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부자와 99%의 서민, 대기업 대 중소기업,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정치권의 경제민주화는 상생이 아닌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