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소상공인 지원책 '일원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과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나뉘어져 있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합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기존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국민 실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임에도 규모의 영세성으로 잦은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에 놓여 있다"며 "악순환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단계, 진입 후, 퇴출단계에 따른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