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안전대책 '사후약방문'

<앵커> 올 상반기 고리와 보령의 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었는데요.

정부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뒷북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공기업 안전대책의 핵심은 `경영평가제도 개선`입니다.

그 동안 소홀히 했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가절감 노력은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하기로 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부실자재가 납품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 퇴직자가 취업한 부품업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납품비리 업체에 대한 계약참여도 제한합니다.

<인터뷰>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단기성과와 경영효율에 집중해 안전관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수원 납품비리와 올 상반기 고리원전 1호기 정전, 보령화력 화재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질 동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 등도 성과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안전부실을 키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음성변조)

"정부가 공기업선진화를 내세워 원가절감을 강조하는 분위기.. 비용을 절감해야 되니, 리스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번에 도입되는 에너지 공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제도는 강제사항도 아니어서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진작부터 `성과`보다 `안전`에 집중했다면 그간 발생한 사고도 막을 수 있었던 만큼, 문제가 터진 뒤 내놓는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