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영세가맹점 확대 주장... 정부·업계 난색

<앵커>

정부와 신용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느라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었죠?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며 또다시 수수료율 개편 카드를 꺼냈습니다.

표심잡기에 급급한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신용카드업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주장에 대해 정부와 신용카드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수수료율 1.5% 적용 대상을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확대범위를 4억원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정하는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관계자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고 당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신용카드 회사를 죽일 수는 없다 먹고 살게는 해야 하지 않나"

개편에 진통을 겪었던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에 메스를 데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영세가맹점의 매출범위가 3억원으로 확대되면 현재 전체가맹점 152만개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영세가맹점의 숫자가 전체의 75%까지 뛰어오릅니다.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수익이 줄어든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겪입니다.

<인터뷰>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

"갑자기 아무런 잣대도 없이 3억원으로 한다면 카드사들이 사실상 감내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현 수수료 체계가 개선되면 약 8천7백억원 정도 수익이 감소될텐데 그 이상은 너무 어렵고 체계 자체도 불합리하다."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면 연 매출 5천만원과 3-4억원인 가맹점들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영세가맹점 안에도 수수료 차이를 둬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표심잡기를 위해 여당이 성급한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단호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